본문 바로가기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보도뉴스·기사

 (41)
'라임자산운용 사건' 김봉현 전 회장 도피 도운 지인들, 처벌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김봉현 전 회장 도피 도운 지인들, 처벌은? '잠적 3주' 김봉현 도피 도운 지인들, 현실은 수사·처벌 어려워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 2022. 12. 08. 파이낸셜뉴스 보도 - 형법상 명확한 도피죄 기준 없어 - '친족 면죄' 이용해 수사망 빠져나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3주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검찰은 도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해 연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일부만 구속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측근에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인도피의 기준이 모호해 법원의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형법에서 친족·호주 또는 동거..
[법무법인 청 언론보도] 공동주거침입 처벌법은 70년째 그대로 [법무법인 청 언론보도] 공동주거침입 처벌법은 70년째 그대로 한동훈이 쏘아올린 '공동주거침입' 논란…처벌법은 70년째 그대로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 2022. 12. 08. 파이낸셜뉴스 보도 - 주거침입 혐의 입건 5년새 70% 급증 최근 공동주거침입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생활 보호를 비롯해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시대에 뒤처진 처벌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5년엔 정한 '벌금형 500만원' 70년째 그대로 6일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352명에 달했다. 지난 2016년 1382명에 비해 5년 사이 ..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국회 모과나무 열매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국회 모과나무 열매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국회 모과나무 열매, 가져가면 안 되나요? [쿡룰]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 12. 07. 쿠키뉴스 보도 점심시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이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인근 주민이 방문해 풍경을 즐기거나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모과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깊은 향기를 지닌 모과 열매로 사람들은 달콤한 차를 즐기는데요. 방문하는 시민 중 모과 열매를 가져가면 안 되느냐는 문의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모과 열매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내 모과나무는 공공재산이기에 열매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곽준호 변호사 언론인터뷰] 호주서 체포된 제2의 n번방 주범 ‘엘’ [곽준호 변호사 언론인터뷰] 호주서 체포된 제2의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체포된 제2의 n번방 주범 '엘'... 범죄 소명되면 호주보다 한국서 중형 선고 가능성 2022년 11월 29일 조선비즈 보도 /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 A씨(일명 '엘')가 호주에서 검거됐다. 한국 경찰은 A씨에 대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호주 경찰이 현지에서 A씨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당장 국내 송환이 어려워진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호주와 한국에서 모두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호주 경찰(AFP)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한 '인버록' 작전을 펼쳐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 교외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법무법인 청 언론인터뷰]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법무법인 청 언론인터뷰]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이번 경기 어디에 걸까?…'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2022년 11월 24일 문화일보 보도 /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직장인·학생들 사이에서 식사비 걸고 '결과 맞히기' "지인끼리 소액 처벌 안돼" 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밤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직장인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스코어 맞히기' 내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월드컵 국가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내기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는 사람끼리 일시적으로 수만 원 수준의 소액 내기를 하는 것까지 도박죄로 구성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거액을 놓고 도박을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
곽준호 변호사 언론 인터뷰 -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혐의 입증 할까 곽준호 변호사 언론 인터뷰 -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혐의 입증 할까 특수본, 용산소방서장 혐의 입증 할까…전문가 "객관적 자료 확보 가능성 낮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년 11월 23일 조선비즈 보도 이태원 압사 참사를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일각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 서장의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2일 최 서장은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13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 최 서장이 소방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해 부실하게 초동 대응을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최 서장은 이에 대해..
[MBC PD수첩 출연 - 곽준호 변호사] 2030 꾀는 보이스피싱 조직 [MBC PD수첩 출연 - 곽준호 변호사] 2030 꾀는 보이스피싱 조직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 - 2020년 2월 4일 방송 2030 꾀는 보이스피싱 조직, 누구나 월 600만 받는 신의 직장 2019년 집계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무려 6396억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대담해지고 교활해지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PD수첩' 측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공안의 추적을 벗어나겠다는 이유 등으로 거점을 중국에서 필리핀 쪽으로 점차 무게 중심을 분산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도소인 외국인 수용소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국가수사국 크리스텐 델라 크루즈씨는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집을 빌려서 일반 거주자처럼 위장했다..
법무법인 청 - '자식사랑' 노린 중장년층 메신저피싱 급증 법무법인 청 - '자식사랑' 노린 중장년층 메신저피싱 급증 "아빠 폰 액정 깨졌는데 돈 좀"…'자식사랑' 노린 중장년층 메신저피싱 급증 2021. 09. 09. 이데일리 보도 /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지난 7월, 이모(53)씨 모르는 번호로 딸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을 신청하려면 보호자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창 근무 중이던 A씨는 딸인 줄 알고 요청사항을 빠짐없이 보냈지만 나중에야 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정신없이 회의하고 있어 딸인지 확인할 생각을 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 중장년층 부모 대상 메신저피싱 급증…"자녀를 어떻게 의심하나"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SBS_곽준호 변호사 출연] 내 얼굴이 중국 SNS에 돌아다닌다? [SBS_곽준호 변호사 출연] 내 얼굴이 중국 SNS에 돌아다닌다? [SBS 모닝와이드] 3부 수상한 소문 - 내 얼굴이 중국 SNS에 돌아다닌다? 법무법인 청·곽준호 변호사 방송 출연분_2022. 03. 09. 최근 논란에 휩싸인 영상들, 얼핏 보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본인에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무 여과 없이 공개하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종잡을 수 없는 활동 영역만큼 연령대도 다양한데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제작한 건지, 좀 더 알아봤습니다. 포착된 인물들을 통해 한국 스타일을 발 빠르게 캐치하고 있다는 중국인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매개로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
공원·캠핑장서 연습하는 골프족 민폐_곽준호 변호사 조선비즈 인터뷰 공원·캠핑장서 연습하는 골프족 민폐_곽준호 변호사 조선비즈 인터뷰 공원·캠핑장서 연습하는 '골프족' 민폐…경찰 "위협 아닌 운동 단속 어려워" 2022년 6월 24일 조선비즈 보도 /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밤에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딱'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날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옆을 보니 한 중년 남성이 골프공을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문모(29)씨는 지난 3일 자택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골프 가방까지 챙겨와 클럽(골프채)을 바꿔가면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남성이 골프공을 날린 주변에는 골프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문씨는 "아무리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에 연습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