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모저모 (77)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복운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법규 알아보니 보복운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법규 알아보니 "보복운전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옆차선에 있던 자동차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 자칫했다간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상황이었죠.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차선을 변경한 뒤 상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했는데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이죠. 상대 차량이 매너 운전을 했더라면 이런 위협운전을 하지 않았을텐데, 반성을 하면서도 억울한 감정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참교육 VS 도로 위 폭군'…보복운전 '형법'상 처벌 상대 차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들에.. 상장 전 코인 프리세일 통해 코인사기 혐의 받고 있다면 상장 전 코인 프리세일 통해 코인사기 혐의 받고 있다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소위 '첫 차'에 탑승한 사람들이고, 수익 소식을 접했을 땐 이미 레드오션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것이 아닌,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장 전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리스크, 즉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잘하면 '대박'을 칠 수 있다고 믿기에 잠재적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코인 프리세일 등을 통해 비상장 가상자산을 사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낸 분들도 있겠지만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코인 사기 관련자들의 검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 대략..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알아보니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알아보니 ■ 전세 사기, 어떤 유형의 범죄일까? 요즘 떠들썩한 빌라왕의 죽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의 사람이 무려 1000여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데요. 세금이 체납된 소유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은? 이중계약 1개의 집에 2명 이상의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전월세 이중계약 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이 집주인인 척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다가구 전세사기 다가구 건물 전체를 전세로 내놓고 경매로 넘겨버리는 경우 하루차이 전세사기 전세 계약 후 바로 집을 매매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 복잡한 전세 .. 당근마켓 사기 신고 당한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당근마켓 사기 신고 당한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2020년에 발생한 허위 중고거래 등을 통한 먹튀 사기 피해액은 8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인 2016년(306억원)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중고플랫폼의 거래량이 늘면서 관련 사건도 매해 늘고 있습니다. 거래의 편리성을 악용해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피해액이 늘어난 만큼 피해자 수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자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경제사범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기범죄자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당근마켓 사기 신고 통해 경찰에 붙잡힌 B씨는 피해금액이 다른 사건에.. 게임머니 불법 환전 혐의 처벌 피하려면? 게임머니 불법 환전 혐의 처벌 피하려면? 정부는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게임머니 환전 등을 강력히 규제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게임 내에서 이용되는 가상의 화폐를 실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전면 차단한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프리서버가 운영되고, 게임아이템 등이 실제 현금으로 판매되는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환전 처벌 등을 피하고자 법조인의 조력을 구하려는 분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게임상에서 주고받은 가상화폐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넷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를 운영한 A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 강간치상죄 형량 높지만 무혐의 받았습니다. 강간치상죄 형량 높지만 무혐의 받았습니다. 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을 일컫는데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까지 입혔을 때, 다시 말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성폭행을 했을 때는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강간치상죄라고 칭하는데, 강간치상죄 형량 찾아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상'이라는 단어가.. 검사·검찰수사관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은? 검사 · 검찰수사관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은? 도수치료 실비보험 허위 청구로 보험사기 처벌 위기라면? 도수치료 실비보험 허위 청구로 보험사기 처벌 위기라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상품 중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상품이 실손의료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인데요. 흔히 '실비'라고 불리죠. 실제 손실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이같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상품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내리고, 수사기관에서는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병원과 브로커 조직이 공모하는 도수치료 실비보험 보험사기 사건이 성행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병원, 브로커 조직뿐만 아니라 환자들마저 보험사기공범 혐의로 처.. 외국인 마약 사범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외국인 마약 사범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마약사범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밝혀졌는데,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 호기심이거나 충동적인 마음으로, 섣부른 판단 등에 의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깊게 반성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시금 이전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코 작은 실수는 아니지만 무거운 형량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은 여러 의뢰인들을 상대하며 직접 체감한 바입니다... "판매자도 조심하세요"…중고나라 사기 기승 "판매자도 조심하세요" … 중고나라 사기 기승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