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 언론인터뷰]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법무법인 청 언론인터뷰]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이번 경기 어디에 걸까?…'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

 2022년 11월 24일 문화일보 보도 /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직장인·학생들 사이에서 식사비 걸고 '결과 맞히기'
"지인끼리 소액 처벌 안돼"

 

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밤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는 가운데, 직장인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스코어 맞히기' 내기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월드컵 국가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흥미를 더하기 위해 내기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아는 사람끼리 일시적으로 수만 원 수준의 소액 내기를 하는 것까지 도박죄로 구성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거액을 놓고 도박을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장인 김모(31) 씨는 "오늘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 모여 월드컵 경기 스코어 맞히기를 할 예정"이라며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사람이 10만 원 수준의 술값을 모두 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경기만 보는 것보다 내기를 거는 게 훨씬 재밌지 않느냐"고 했다.

 

이모(48) 씨는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 스코어를 맞힌 가족에게 상금 5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보기 위해 상금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법조계에서는 월드컵 등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내기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도 "친구들끼리 월드컵 경기 결과를 두고 소액을 걸어 재미를 위한 월드컵 내기를 도박죄로 구성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금액이 커지면 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긴 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얘기가 다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토토가 아닌,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는 명백히 불법이다. 실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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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 어디에 걸까?… ‘월드컵 내기’도 불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