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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보도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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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변호사 - 경태아빠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언론인터뷰 곽준호 변호사 - 경태아빠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언론인터뷰 반려견 앞세워 6억원 가로챈 주인 일당 징역형..."후원금 횡령, 형량 늘려야"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3년 2월 2일 조선비즈 보도 2020년 택배기사인 주인을 따라 트럭을 타고 다니는 강아지 ‘경태’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견주 A씨가 배달 간 사이 트럭에 앉아 짐을 지키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한때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어수가 22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3월 A씨는 SNS에 “경태가 심장병 수술을 해야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자 며칠 만에 1만여명이 6억1000여만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A씨는 후원금을 들고 잠적했고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 관련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 관련 李 측근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법조계 "위헌 소지 부족"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 2023년 2월 1일 뉴스핌 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 한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인데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논란 관련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논란 관련 "경찰이 술 취한 사람 집 안까지 데려다줘야 하나"…지구대원 '업무상과실치사' 두고 논란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3년 1월 31일 조선비즈 보도 지구대 소속 경찰이 한파 속에 방치한 주취자가 사망한 건으로 입건되자 ‘경찰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집 호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주취자를 대문 앞까지 데려다 준 경찰에게 죄를 묻는 게 맞냐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찰이 치안에만 자신들의 업무를 한정 지으려는 태도가 사고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울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 영끌 코인투자 관련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 영끌 코인투자 관련 사기에 극단 선택 암시까지...2030 '영끌 코인 투자'의 위험한 이면 법무법인 청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 2021. 04. 26. 이데일리 보도 최근 서울 한 명문대 학생들이 친구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비트코인 투자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근 2030 ‘영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코인 광풍’이 불면서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기간에 천문학적 수익을 얻은 사례가 전해지면서 코인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115억 횡령 공무원 처벌 관련 인터뷰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115억원 횡령 공무원 처벌 관련 인터뷰 "115억 횡령 공무원, 최대 징역 15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 02. 03. 뉴스토마토 보도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 씨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으로 총 5가지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은 형법상 횡령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횡령액..
곽준호 변호사 조선비즈 인터뷰 - 뇌전증 병역비리 연예인 관련 곽준호 변호사 조선비즈 인터뷰 - 뇌전증 병역비리 연예인 관련 '뇌전증 병역비리'에 진짜 환자들 분노…의학적 판별 어려워 브로커들 허위 처방·신고 악용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3년 1월 16일 조선비즈 보도 “환자들은 매일이 살얼음판인데, 누구는 병역면제를 위해 뇌전증을 이용하다니…” 서울 성동구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최모씨는 최근 불거진 ‘뇌전증 병역비리’ 소식에 허탈해했다. 최씨는 “누구에게는 인생이 걸린 병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유명인들이 환자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 받은 유명인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검찰과 ..
[법무법인 청]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넘긴 공무원 처벌 이뤄질까 [법무법인 청]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넘긴 공무원 처벌 이뤄질까 이태원 참사 명단 넘긴 공무원, 처벌 이뤄질까 2023년 1월 9일 파이낸셜뉴스 보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3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언론 매체인 '민들레'에 명단을 넘겨준 공무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해당 언론에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코인투자사기 회사 믿고 홍보?…유사수신행위 처벌 받을 수도 코인투자사기 회사 믿고 홍보?…유사수신행위 처벌 받을 수도 신규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후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상장 직후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잡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0년 7월, '버디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버디 본사 대표 A씨와 국내 투자자 모집책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B씨가 '코인 펌핑 데이를 통해 가격을 상승시키겠다', '버디코인을 빗썸과 업비트를 포함한 5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디코인은 상장 ..
[곽준호 변호사 주간동아 인터뷰]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관련 [곽준호 변호사 주간동아 인터뷰]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보이콧 전국 확산 붕괴 사고 '조 단위' 손실 날 수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년 1월 21일 주간동아 보도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후폭풍으로 인한 기업의 추정 손실 규모 또한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아직 명확한 사고 수습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사고 수습 및 철거, 재시공 등이 진행될 경우 수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1월 20일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사고 발생 당일인 1월 11일 대비 40.2%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6800억 원가량 증발했다..
[곽준호 변호사 SBS 인터뷰]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논란 [곽준호 변호사 SBS 인터뷰]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공소시효 논란…조사 언제?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 12. 12. SBS뉴스 모닝와이드 보도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로 끝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마지막 범행 시점은 2012년 12월 7일.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사건 가담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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