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판례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는? 중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갈수록 고도화된 수법으로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수거책, 전달책, 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 또한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나 협박 등에 못이겨 가담하게 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고 호소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란, 어떠한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엔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나 범죄를 의심해볼 여지..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하는 조직 수법에 속아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쉽고 고수익 알바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반인들을 가담시키는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일반인들은 주로 현금전달책, 수거책, 중계기 설치 등의 일을 통해 가담하게 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판례 등을 살펴보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데이팅앱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자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통해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통해 가담했다면,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인 줄 몰랐어요." 법무법인 청에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신고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매주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모르고 가담한 분들이 많다는 걸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몰랐다, 지시한 대로 따른 것밖에 없다며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하여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늘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더욱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죠. 특히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 일반전화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혐의 - 징역 2년 일반전화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혐의 - 징역 2년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률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양정숙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국제전화를 통하여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제조, 수입, 판매할 시 수신인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국외에서 발신된 것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처럼 일반전화 보이스피싱 접근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받은 이유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받은 이유는? 대전에서 눈길을 끌만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이 이어지고 있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루된 50대 남성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 "모르고 가담했다"는 연루자들의 주장에도 실형 선고가 계속돼 왔는데, 이번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온 채용 광고 보고 입사지원한 A씨 지난 2020년 9월, 일을 구하고 있던 A씨는 문자메시지로 온 채용 광고를 보고 메시지를 보낸 곳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A씨는 업체로부터 부동산 실사.. 부산 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부산 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가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이었죠. 부산 영동구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 내부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였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뒤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던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약 1억 6000만원을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넘겼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금융기관 관계자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었습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 보이스피싱 총책 사기죄 형량 수위는? 보이스피싱 총책 사기죄 형량 수위는? 장기간 해외 도피 중이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 모집 총책 A씨가 검거됐습니다. 현금전달책이나 수거책, 중계기 설치자가 아닌 조직 내 실세에 가까운 관리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인터폴 적색수배를 포함, 총 10건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로, 확인된 피해금액만 최소 21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건 2021년 12월 접수된 사건의 윗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검거 작전에 돌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 가담자도 중형이 선고되는 요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같은 관리자급, 실질적인 조직원이 재판을 받게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부산 보이스피싱 총책 판례 - 징역 6년 실형 선고 부산 보이스피싱 총책 판례 - 징역 6년 실형 선고 여전히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특별자수기간을 정해 연루자들이 스스로 자수할 경우 이를 참작할 것을 공표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 문의하시거나 상담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이지만 피해자 수, 피해금액, 그리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는 모두 제각각인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판례 통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산 보이스피싱 판례 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총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A씨는 지난 2014년 7월 필리핀에.. 울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례 - 징역 2년 6월 선고 울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례 - 징역 2년 6월 선고 ■■■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 인식하고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 2017년 5월, 김경하(가명)씨와 박재원(가명)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공고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간단한 업무인데 일당이 10만원이나 지급된다기에 솔깃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인공고글을 올린 업체에서 곧 김씨와 박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업체 측은 업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씨와 박씨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주의를 요망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 부산 보이스피싱 판례 - 전화상담원 가담자 징역 3년 선고 부산 보이스피싱 판례 - 전화상담원 가담자 징역 3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금융사기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치, 대출, 부동산경매 등 해당 범죄 조직의 사기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직원들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총책과 더불어 핵심 조직원들의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들의 경우, 해외 사무실에서 모집책과 같은 중간 관리자들의 살벌한 감시 아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해도 사실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