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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보도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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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 수사' 우려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 수사 우려' 이태원 참사 '경찰 셀프 수사' 우려…힘 받는 '특검론' 뉴스토마토 2022-11-03 보도 /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의 한 축인 경찰이 '셀프 수사'에 나서면서 특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일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 산하에 꾸려진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전환했다. 부실 대응 의혹 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관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잠재적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
형사전문변호사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해결방법 형사전문변호사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해결방법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2021년 2월 4일 로이슈 보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급감하자 무기한 무급 휴가를 받게 된 A씨는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채권추심 업체라고 밝힌 업체의 직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A씨에게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말하며 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미회수 채권을 매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회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채무를 현금으로 회수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회사의 방침을 그대로 믿은 A씨는 별 의심 없이 업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난 후 수천만 원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알..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검거 우려돼 자수 고민이라면 해외에서 도박사이트 검거 우려돼 자수 고민이라면 2020년 11월 3일 로이슈 보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라면 코로나 무증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해외에서 토토사이트 범죄에 가담했다가 도박사이트 검거 우려돼 자수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비자 기간 만료 등의 문제로 자수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는데,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여권 등 행정 절차상 문제만 조율하면 되었으나 자가 격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지 막막함을..
아파트 층간 흡연 법 통해 대응방법 알아보니 - 곽준호 변호사 아파트 층간 흡연 법 통해 대응 방법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곽준호 변호사는 매달 발간되는 경기도의회 소식지에 생활법률정보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블로그에 소개해드릴 주제는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 입니다. 관련 문제로 이웃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층간 흡연 법 적인 대응방법 무엇이 있을까? 글. 곽준호 변호사 이제 막 신혼 2개월 차인 '나행복'씨. 하지만 요즘은 이름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나행복씨를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층간 흡연'. 신혼집을 구할 땐 몰랐는데, 이사 온 첫날부터 시도 때도 없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가 이제는 나행복씨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랫집에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제대로 말하..
인스타 부업 사기?…영수증 부업,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인스타 부업 사기?…영수증 부업,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 [인스타부업 민낯] 곽준호 변호사 "영수증 부업,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해당" 뉴스웍스 / 2020. 05. 31 보도 다단계 영업 형식을 띈다고 모두 불법은 아니다. 누구든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하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수증 부업의 경우 모집 수당 체계가 2단계 이상이 아니어서 불법다단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형사사건 전문인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영수증 부업 플랫폼 후○톡 운영사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영수증 부업이라면서 회원 모집에 집중…사기죄 해당 가능 먼저 사기 혐의 적용의 근거로 석연치 않은 수익구조를 들었다. 플랫폼 운영사와 ..
[법무법인 청] '고액 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광고 활개 [법무법인 청] '고액 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광고 활개 '고액 알바' 수거책 광고 활개…"몰랐어도 실형" OBS뉴스 2022. 10. 13. 보도 /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앵커 보이스피싱이 수거책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현혹하는지를 OBS가 단독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온라인 상엔 여전히 고액 알바 수거책 모집 광고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우를 꿈꿔온 20대 A씨. SNS를 통해 우연히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5일 동안 10명에게 받은 돈은 1억 5천 만원. A씨는 은행에서 돈을 보내다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
곽준호 변호사 / SNS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1분 만에 수천만 원 '순삭' 곽준호 변호사 / SNS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1분 만에 수천만 원 '순삭' 2022년 10월 12일 OBS뉴스 보도 / 황정환 기자 [단독] "꿀알바" SNS로 수거책 모집…1분 만에 수천만 원 '순삭' [앵커]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현금을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하는데요. 이른바 고액 알바로 현혹돼 반강제로 동원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입니다. OBS가 이들의 범행 대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금세 피싱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택시를 타고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 이름과 함께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인사말까지 알려줍니다. '불필요한 잡담은 금지'라며 1분도 안돼 2000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취재진이 ..
[법무법인 청·OBS 인터뷰]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어린이·청소년 [법무법인 청·OBS 인터뷰]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어린이·청소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지난 5월 5일, OBS 뉴스에 보도된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어린이 청소년' 방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KT 등 통신사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고 연속 보도해드렸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고액 알바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20대 이하가 전체 피의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어린이가 인형 뽑기 가게에서 마약이 들은 장난감을 뽑아 수거책에 전달합니다.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도 아이 몫. 조직의 지시를 받고 아이들이 전달책 노릇을 한 겁니다. 영화 ..
[법무법인 청] 중계기까지 동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연루됐다면 [법무법인 청] 발신 번호 바꾸는 중계기까지 동원하는 보이스피싱…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연루됐다면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를 휴대 전화번호 '010' 등으로 변작하여 주는 사설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사설 중계기를 받아서 자택에 설치한 20대 A씨를 검거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번호인 것처럼 변작 해주는 장비이다. 발신 번호가 인터넷 전화이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전화를 잘 받지 않게 되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를 사용해 변호를 변작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
곽준호 변호사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 수법 많이 써" 곽준호 변호사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 수법 많이 써" 국민일보 인터뷰 /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2019년 2월 12일 보도 ■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사기, 유사수신,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경제 사건을 많이 다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사건의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잘못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익보다 훨씬 많은 이자 또는 수익을 약속한다면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은행 이자를 기준으로 더 많은 이자를 주면서 원금까지 보장해준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반한다면 문제가 있거나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 요즘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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