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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범죄 전문 법무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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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 대응, (무혐의 사례) 꼭 참고할 정보 !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검거에 힘쓰는 만큼,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많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 가정주부, 퇴직자 등을 상대로,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돈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 있는 사람 중 가장 먼저 검거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람이 검거되었을 땐, 아직 본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던 사람, 즉 보이스피싱 상담원 등 핵심 공범들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포를 해 올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책임을 나누지도 못하고 오롯이 형사적인 책임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음 검거되고 나면 당연히 속아서 한 것..
보복운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법규 알아보니 보복운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법규 알아보니 "보복운전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옆차선에 있던 자동차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 자칫했다간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상황이었죠.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차선을 변경한 뒤 상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했는데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이죠. 상대 차량이 매너 운전을 했더라면 이런 위협운전을 하지 않았을텐데, 반성을 하면서도 억울한 감정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참교육 VS 도로 위 폭군'…보복운전 '형법'상 처벌 상대 차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들에..
곽준호 변호사 - 경태아빠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언론인터뷰 곽준호 변호사 - 경태아빠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언론인터뷰 반려견 앞세워 6억원 가로챈 주인 일당 징역형..."후원금 횡령, 형량 늘려야"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3년 2월 2일 조선비즈 보도 2020년 택배기사인 주인을 따라 트럭을 타고 다니는 강아지 ‘경태’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견주 A씨가 배달 간 사이 트럭에 앉아 짐을 지키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한때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어수가 22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3월 A씨는 SNS에 “경태가 심장병 수술을 해야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자 며칠 만에 1만여명이 6억1000여만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A씨는 후원금을 들고 잠적했고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 관련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 관련 李 측근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법조계 "위헌 소지 부족"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 2023년 2월 1일 뉴스핌 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 한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인데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논란 관련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논란 관련 "경찰이 술 취한 사람 집 안까지 데려다줘야 하나"…지구대원 '업무상과실치사' 두고 논란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3년 1월 31일 조선비즈 보도 지구대 소속 경찰이 한파 속에 방치한 주취자가 사망한 건으로 입건되자 ‘경찰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집 호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 주취자를 대문 앞까지 데려다 준 경찰에게 죄를 묻는 게 맞냐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찰이 치안에만 자신들의 업무를 한정 지으려는 태도가 사고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울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
상장 전 코인 프리세일 통해 코인사기 혐의 받고 있다면 상장 전 코인 프리세일 통해 코인사기 혐의 받고 있다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소위 '첫 차'에 탑승한 사람들이고, 수익 소식을 접했을 땐 이미 레드오션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것이 아닌,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장 전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리스크, 즉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잘하면 '대박'을 칠 수 있다고 믿기에 잠재적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코인 프리세일 등을 통해 비상장 가상자산을 사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낸 분들도 있겠지만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코인 사기 관련자들의 검거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면 대략..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 영끌 코인투자 관련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 영끌 코인투자 관련 사기에 극단 선택 암시까지...2030 '영끌 코인 투자'의 위험한 이면 법무법인 청 곽준호 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 2021. 04. 26. 이데일리 보도 최근 서울 한 명문대 학생들이 친구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비트코인 투자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근 2030 ‘영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코인 광풍’이 불면서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기간에 천문학적 수익을 얻은 사례가 전해지면서 코인사기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115억 횡령 공무원 처벌 관련 인터뷰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115억원 횡령 공무원 처벌 관련 인터뷰 "115억 횡령 공무원, 최대 징역 15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 02. 03. 뉴스토마토 보도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모 씨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으로 총 5가지다.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은 형법상 횡령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횡령액..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알아보니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알아보니 ■ 전세 사기, 어떤 유형의 범죄일까? 요즘 떠들썩한 빌라왕의 죽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명의 사람이 무려 1000여 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데요. 세금이 체납된 소유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유형은? 이중계약 1개의 집에 2명 이상의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전월세 이중계약 월세 계약을 한 임대인이 집주인인 척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다가구 전세사기 다가구 건물 전체를 전세로 내놓고 경매로 넘겨버리는 경우 하루차이 전세사기 전세 계약 후 바로 집을 매매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 복잡한 전세 ..
당근마켓 사기 신고 당한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당근마켓 사기 신고 당한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을? 2020년에 발생한 허위 중고거래 등을 통한 먹튀 사기 피해액은 8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인 2016년(306억원)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또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한 중고플랫폼의 거래량이 늘면서 관련 사건도 매해 늘고 있습니다. 거래의 편리성을 악용해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피해액이 늘어난 만큼 피해자 수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자 경찰과 검찰은 이러한 경제사범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사기범죄자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당근마켓 사기 신고 통해 경찰에 붙잡힌 B씨는 피해금액이 다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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