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판례/현금전달책·수거책·인출책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처벌 판례 - 징역 2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검찰 등을 사칭하는 조직 수법에 속아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쉽고 고수익 알바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반인들을 가담시키는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일반인들은 주로 현금전달책, 수거책, 중계기 설치 등의 일을 통해 가담하게 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판례 등을 살펴보면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데이팅앱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일자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받은 이유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받은 이유는? 대전에서 눈길을 끌만한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이 이어지고 있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연루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루된 50대 남성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 "모르고 가담했다"는 연루자들의 주장에도 실형 선고가 계속돼 왔는데, 이번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온 채용 광고 보고 입사지원한 A씨 지난 2020년 9월, 일을 구하고 있던 A씨는 문자메시지로 온 채용 광고를 보고 메시지를 보낸 곳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A씨는 업체로부터 부동산 실사.. 부산 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부산 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가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이었죠. 부산 영동구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 내부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였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뒤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던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약 1억 6000만원을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넘겼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금융기관 관계자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었습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 울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례 - 징역 2년 6월 선고 울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례 - 징역 2년 6월 선고 ■■■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 인식하고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 2017년 5월, 김경하(가명)씨와 박재원(가명)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공고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간단한 업무인데 일당이 10만원이나 지급된다기에 솔깃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인공고글을 올린 업체에서 곧 김씨와 박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업체 측은 업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씨와 박씨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주의를 요망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