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판례/전화상담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는? 중국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이유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갈수록 고도화된 수법으로 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에 연루된 수거책, 전달책, 상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 또한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거나 협박 등에 못이겨 가담하게 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고 호소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죠.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란, 어떠한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엔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나 범죄를 의심해볼 여지.. 부산 보이스피싱 판례 - 전화상담원 가담자 징역 3년 선고 부산 보이스피싱 판례 - 전화상담원 가담자 징역 3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금융사기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치, 대출, 부동산경매 등 해당 범죄 조직의 사기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직원들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총책과 더불어 핵심 조직원들의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들의 경우, 해외 사무실에서 모집책과 같은 중간 관리자들의 살벌한 감시 아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해도 사실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