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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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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이란 범죄 연루 시 불법대출 사기 공범으로 처벌? 작업대출이란 범죄 연루 시 불법대출 사기 공범으로 처벌? # 취업을 준비 중이던 20대 A씨. 여기저기 채용공고를 확인하며 입사지원을 하던 중, 본인이 이력서를 넣은 B기업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A씨에게 "입사지원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봐야 하니 대출 서류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취업 준비가 처음이었던 사회초년생 A씨는 별 의심없이 B기업 관계자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었는데요. 이후 기업 관계자는 위조 제작한 간이 소득증명서류를 보내왔습니다. A씨는 이 서류를 토대로 대출 200만원을 받고서 신용도 확인 후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B기업의 계좌로 200만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불법대출 ..
교통사고 보험사기 경찰 조사 통해 무혐의 받은 사례 교통사고 보험사기 경찰 조사 통해 무혐의 받은 사례 경찰은 2022년 10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발생 후 과장되어 신고하는 행위, 병원에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사고 합의금을 속여 갈취하는 유사 및 미수범죄 등에 대해 단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사기 행위가 발각됐을 시엔 보험금 지급 계좌를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 추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처럼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 계획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 보험금 노린 사기범, 매년 증가↑ 매해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개인정보 불법수집 통해 무단판매·사용했을 때 처벌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통해 무단판매·사용했을 때 처벌은?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스팸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이 오는 것만 보아도 내 정보가 이미 어디에 팔렸구나,라고 생각해본 분들 계실텐데요. 실제 증권 사이트를 해킹해 수십만 명의 개인 정보들을 빼낸 뒤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증권정보포털 등 기업 사이트를 해킹한 뒤 약 39만명의 회원들의 정보를 빼돌려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 9명이 검거됐습니다. ■■■ 8개 사이트 회원계정 해킹한 흥신소 업자들 이들은 프로그래머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증권포털사이트 등 8개 사이트 회원 계정을..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하면 형량 감경에 유리할까?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하면 형량 감경에 유리할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화금융사기란, 보이스피싱 범죄를 뜻하는데요. 갈수록 관련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피해액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내 범행에 가담한 이가 스스로 자수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형량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책과 더불어 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 상선부터 현금수거 및 전달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대상입니다. 이 특별 자수 기간이 선포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보이스피싱 자수 행위 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
검찰 보완수사 요구란 어떤 의미일까? 검찰 보완수사 요구란 어떤 의미일까? # 형사사건에 휘말린 A씨.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A씨는 이후 본인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귀하의 사건 (서울OO지방검찰청 2022OOOO호) 처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OOOO법 위반 : 보완수사 요구 A씨는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것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이미 마친 A씨는 덜컥 겁이 났다. 혹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이미 경찰의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면,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의미일까? 우선 형사사건 절차를 알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정부와 수사기관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연간 7000억원대의 피해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비롯해 유관기관이 손을 잡았는데요. 대검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예고한 것이죠. 지난 2006년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240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금액이 매해 증가해 2020년에는 7000억원, 2021년에는 77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3배 가랑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렇..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비대면 중고거래' 중고나라 사기 속수무책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비대면 중고거래' 중고나라 사기 속수무책 [뉴스+] '안 평화로운 중고나라'…'비대면 중고거래' 사기꾼 속수무책 2021년 5월 28일 / 이데일리 보도기사 - 코로나19 불황·사회적 거리두기에 비대면 중고거래↑ - 사기꾼 수법 진화하는 반면 예방·검거 시스템 더뎌 - 소액이라 피해회복 쉽지 않아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이데일리 이소현 김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비대면 중고거래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사기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불황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찾으려던 중고거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소액으로 분류돼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에 두 번 우는데요. 법률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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