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정부와 수사기관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연간 7000억원대의 피해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비롯해 유관기관이 손을 잡았는데요.

 

대검은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실시할 것을 예고한 것이죠.

 

 

 

지난 2006년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240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금액이 매해 증가해 2020년에는 7000억원, 2021년에는 774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4년 만에 3배 가랑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렇게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검거 수는 반대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검거된 인원은 3만 9700여 명이었는데, 바로 다음해인 2021년에는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범은 2만 63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피해금액을 늘어났지만, 검거된 조직원 및 연루자들은 30%가량 줄어든 겁니다. 

 

 

 

지난 2006년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초로 신고 접수된 이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거 인원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검찰청은 "국가적 수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정부에 합동수사단 설치를 먼저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합수단 출범을 통해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은 앞으로 합동 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단에서 유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및 체포, 구속영장 처리, 수사개시 범위 범죄 직접수사, 송치 사건 기소 및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 등

 

 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 등

 

 금융감독원 / 방송통신위원회 

범행에 쓰인 계좌 및 통신기기 사용 중지 등 조치, 피해회복, 통신사 행정처분 등

 

 관세청 / 국세청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반출사범 수사, 조세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등

 

 

 

■■■ 대검 "보이스피싱 총책, 최고 무기징역 구형할 것" 엄중 처벌 예고

 

검찰은 가장 말단에 있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을 비롯해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상담원, 총책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망타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격인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을, 단순 가담자인 현금전달책 등에게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처벌 받을까?

 

SNS,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채권회수, 부동산경매 현장 업무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별 의심 없이 입사지원해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는 일반인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청에서도 이러한 분들의 사건을 다수 맡아 해결 중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조직에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을 꼽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란, 어떠한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계속해서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 나도 피해자인데…처벌 피할 수 없을까?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가담하게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 수, 피해금액, 가담 기간, 피해자 합의 여부, 반성하는 태도 등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실제로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인 줄 전혀 모르고 일을 시작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에야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변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법했던 사안이라도 법률 전문가, 즉 변호사가 어떻게 변론 전략을 세웠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