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경찰 조사 통해 무혐의 받은 사례

교통사고 보험사기 경찰 조사 통해 무혐의 받은 사례

 

 

경찰은 2022년 10월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과 관련한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발생 후 과장되어 신고하는 행위, 병원에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사고 합의금을 속여 갈취하는 유사 및 미수범죄 등에 대해 단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사기 행위가 발각됐을 시엔 보험금 지급 계좌를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몰수, 추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처럼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 계획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 보험금 노린 사기범, 매년 증가↑

 

매해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0년 보험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1만3000여 명으로, 2017년(2658명) 보다 무려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상에 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적 사기 행위와 더불어 병원과 연계된 기업형 브로커의 조직적 사기, 그리고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 등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엄중하게 적발하고 처벌할 것을 공표한 겁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잡아내기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고의성 없이 발생한 사고인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땐 바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유사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과도한 의심으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분들도 계시기에 이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한 보험사기 사건만 보더라도 억울한 사연을 갖고 계신 의뢰인 분들이 꽤 계십니다.

 

 

 

■■■ 고의로 낸 사고 아닌데...사기 의심받던 의뢰인

 

저희 법인의 의뢰인은 지난해 보험사로부터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죠. 7개의 보험사 고객인 의뢰인은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각 보험사마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의뢰인이 운전 중 일부러 차선을 변경하여 옆 차선 차량과 충돌했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접근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사고를 가장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연찮게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뿐인데,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의자로 몰리고 있으니 당혹스러우셨을 텐데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풀어줄 형사전문변호사를 물색했고,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청,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즉시 팀을 꾸렸고, 8건의 사고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 교통사고 8건 중 6건 불송치, 2건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의심 받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8건 모두에 대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로 송치된 2건 또한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으로 따지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보험사기 의심을 받던 의뢰인이 이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먼저 보험사에서 의심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의 충돌,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건 등 의뢰인이 일부러 낸 사고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반박자료를 냈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혐의는 모두 없다,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보험사의 마구잡이식 고소 고발 등으로 억울한 입장에 놓였을 때, 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여기에 더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하루빨리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같은 사건의 경우, 일반 변호사가 아닌 형사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인인지 아닌지는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을텐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으니 늦지 않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