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하면 형량 감경에 유리할까?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하면 형량 감경에 유리할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7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화금융사기란, 보이스피싱 범죄를 뜻하는데요. 갈수록 관련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피해액수 또한 늘어남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내 범행에 가담한 이가 스스로 자수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형량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책과 더불어 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 상선부터 현금수거 및 전달책, 중계기 관리책 등도 대상입니다.

 

 

 

이 특별 자수 기간이 선포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보이스피싱 자수 행위 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만은 않은데요.

 

발신번호를 변경하게 하는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가담하거나 전화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전화상담원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피해자 수가 적거나 피해금액이 낮은 경우, 미수로 끝난 경우 등이 구속을 면하거나 기소유예, 불입건 되는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형량 영향을 아예 안받는 건 아닙니다. 특별자수기간은 범행에 가담한 분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단,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수 행위만으로 형량을 줄이거나 구속수사를 면제받는 것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재판부가 고려할 만한 감경요소들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보이스피싱자수 통해 범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에 깊이 반성하는 점, 주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뤄냈을 때 비로소 집행유예 또는 감형 등과 같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자수 후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 이러한 절차나 방법들을 말씀드려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하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들 말씀하시는 건데요. 

 

법무법인 청에서는 이렇나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한 의뢰인들의 사건을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진행해본 경험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에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된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사건이 다수이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형량 줄인 사건은?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사건 중 범행 가담 기간이 단 하루, 단 1회, 피해금액은 2000만원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의 항소심을 저희가 맡게 된 건데요. 가담 정도에 비해 높은 형이 선고됐기에 1심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완전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실관계를 다시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 계획을 세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저희 법인에 도움을 받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약 특별자수기간 내 보이스피싱 자수 등을 고려 중이라면 경찰 조사 이전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들은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