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이란 범죄 연루 시 불법대출 사기 공범으로 처벌?

작업대출이란 범죄 연루 시 불법대출 사기 공범으로 처벌?

 

 

# 취업을 준비 중이던 20대 A씨. 여기저기 채용공고를 확인하며 입사지원을 하던 중, 본인이 이력서를 넣은 B기업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A씨에게 "입사지원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봐야 하니 대출 서류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취업 준비가 처음이었던 사회초년생 A씨는 별 의심없이 B기업 관계자에게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었는데요. 이후 기업 관계자는 위조 제작한 간이 소득증명서류를 보내왔습니다. A씨는 이 서류를 토대로 대출 200만원을 받고서 신용도 확인 후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B기업의 계좌로 200만원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불법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돼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작업대출 처벌 위기에 놓인 것이죠. 

 

 

 

작업대출이란 용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용어의 뜻은,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을 위조하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입니다. 한 마디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는 불법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들의 신용도를 확인한다며 은행 대출을 받게끔 하고, 대출이 성사됐을 때 회사에서 전액 상환하겠다며 거짓으로 약속한 다음 대출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법을 통해 20대 청년층의 돈을 편취하는 작업대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하시려면 대출 작업이 필요합니다"…작업대출 사기 성행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작업대출이란 엄연히 범죄입니다.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하는 작업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으면, 업자는 의뢰자의 소득이나 신용을 감안해 대출 서류를 조작해 중개를 하는데요. 

 

대출신청인은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한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지급 받고, 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알선해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빙자한 신종 불법대출 사기 수법이 동원돼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작업대출과 같은 불법대출 사기 피하려면? 

 

 ① 대출신청 요구 시 작업대출 사기 여부 의심하기 

- 일반적인 기업은 직원 채용 시 입사지원자에게 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입사지원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서 휴대폰으로 신분증, 기타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거절하기 

- 개인정보 서류는 입사 이후 기업 내 인사팀 또는 경영지원팀에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입사 전에 요청했을 때는 사기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③ 기업 홈페이지 내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 다시 확인하기 

- 전화 상으로 대출 관련 이야기를 전달하는 관계자의 직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직접 기업에 연락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작업대출이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이뤄지는 사기성 대출입니다. 한 마디로 불법대출 사기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자를 통해 대출을 의뢰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될 경우에는 본인 또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샃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 연루될 경우 받는 혐의는 공문서 위·변조, 사문서 위·변조,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입니다. 

□ 공문서 위·변조 혐의 : 10년 이하 징역

□ 사문서 위·변조 혐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 사기방조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