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통해 무단판매·사용했을 때 처벌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통해 무단판매·사용했을 때 처벌은?

 

 

하루가 멀다하고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스팸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이 오는 것만 보아도 내 정보가 이미 어디에 팔렸구나,라고 생각해본 분들 계실텐데요. 실제 증권 사이트를 해킹해 수십만 명의 개인 정보들을 빼낸 뒤 이를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증권정보포털 등 기업 사이트를 해킹한 뒤 약 39만명의 회원들의 정보를 빼돌려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 9명이 검거됐습니다. 

 

 

 

■■■ 8개 사이트 회원계정 해킹한 흥신소 업자들

 

이들은 프로그래머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증권포털사이트 등 8개 사이트 회원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39만명의 회원 정보를 빼돌렸고, 이 중 1200여 건의 남의 정보를 판매해 약 38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했는데요.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임차한 모텔을 운영하며 투숙객들을 불법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투숙객들을 협박하거나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더 기가 막힐 노릇인 건 고객의 정보를 철두철미하게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통신사 고객센터, 택배사, 보험사 등의 직원도 개인정보 불법수집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고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인데요.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대범하게도 흥신소 일당은 아예 택배회사 내 고객시스템 계정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배송정보 수천 건을 직접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겁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타인 정보

 

이처럼 유출된 개인정보는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특히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 정보가 거래되는 다크웹 등에 게시되는 사례도 있었고, 광고성 스팸 전화 및 문자메세지, 메일 등에도 쓰여집니다. 매일같이 스팸 문자 메시지를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디선가 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해볼 여지가 있겠죠.

 

특히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이러한 개인 정보를 토대로 범행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무단으로 판매,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 받을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교사, 알선한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2항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불법수집 등과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선 우리의 정보를 스스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나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에 필히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악성 프로그램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둬야 합니다. 

 

 

 

■■■ 정보 무단판매·사용 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어쩌다보니 본인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를 팔거나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를 보면 보통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원들이 모두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직원 가운데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가담 정도가 낮아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의에 놓였다면,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 후 본인만의 해결 노하우가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