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 관련

언론에 비친 법무법인 청 -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 관련

 

 

 李 측근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법조계 "위헌 소지 부족"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인터뷰 / 2023년 2월 1일 뉴스핌 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이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 한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인데 법조계는 위헌 소지가 부족하다고 봤다.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것이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는 "구인영장 발부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기만 하면 충족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어도 발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법원이 정 전 실장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점을 들며 "체포 사유를 따지지 않는 구인영장의 특성 때문에 구인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면 정진상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석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신병 확보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됐을 때 미체포 피의자들이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오기 전에 도망가는 해프닝 등이 벌어져 해당 조항이 생긴 걸로 안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실무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만든 조항임을 알기 때문에 위헌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형사 전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 또한 "미체포 피의자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안이기에 규정된 조문"이라며 "한정된 기간이더라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잡아두려면 구인영장을 받아야 해 위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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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정진상 '불법 구금' 주장…법조계 "위헌 소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