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 대응, (무혐의 사례) 꼭 참고할 정보 !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검거에 힘쓰는 만큼,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많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 가정주부, 퇴직자 등을 상대로,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돈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 있는 사람 중 가장 먼저 검거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람이 검거되었을 땐, 아직 본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던 사람, 즉 보이스피싱 상담원 등 핵심 공범들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포를 해 올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책임을 나누지도 못하고 오롯이 형사적인 책임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음 검거되고 나면 당연히 속아서 한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주장하시겠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그런 주장으로는 경찰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아는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인 것을 약간이라도 의심하였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구요..?

 

몰랐다는 주장으로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는 그 사람이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아르바이트는 이상하다”고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당해 피의자도 보이스피싱인 것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처벌을 합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미필적 고의만 있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평균 5년 이상의 구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저 몇 일간 일을 하였고, 받은 대가가 수십만 원 내지 백만 원 남짓에 불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묻는 책임치고는 너무 가혹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부터 중요한 초기 대응!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혼자서 본인의 변론에 나섰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수사가 시작될 수있고 받아야 될 형량보다 더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경찰 수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입회에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혐의 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처럼 억울하게 범죄조직에 이용당해서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분명 보이스피싱 일당이 속였다는 증거 자료도 있고 전달책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일에 가담한 것도 아니며 받으 대가도 거의 없는데 실형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한다고하면 그 누구도 쉽게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높고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기가 어렵다고 해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현금을 전달한 횟수가 많을수록, 불법행위임을 눈치챌 수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 고의가 인정되기 쉽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2023년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는데, 이 사건 의뢰인도 현금 전달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불기소결정문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잘 조사를 받은 것이 도움이 되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어려운 사건도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변소하였는바 그 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감정적인 호소로 신뢰받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설득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본인의 변론에 나섰다면, 받기 어려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구속이 되면 피의자가 대응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형사사건은 항상 초기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가의 선임은 

최대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도움을 통해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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