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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범죄 전문 법무법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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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피하는 예방법은? 당근마켓 사기 피하는 예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사기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당근마켓은 이웃 간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다가 거래 사기를 당한 회원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 당근마켓에서 수백만 원대 사기 피해 발생 고가에 거래되는 농기구를 이용한 거래 사기 사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농기구를 팔겠다며 당근마켓 앱에 판매글을 올린 이가 판매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돈을 입금했다가 그대로 잠적한 사건이었죠.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32%나 줄었지만, 피해액수는 ..
경찰폭행 했는데 공무 집행방해죄 무죄 이유는? 경찰폭행 했는데 공무 집행방해죄 무죄 이유는? 광주에서 20대 승객 2명이 시끄럽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승객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승객들의 귀가를 돕고자 경찰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데, 택시기사가 경찰차 뒤꽁무니를 쫓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폭행 한 것인데요. 이에 경찰은 공무 집행방해죄 혐의로 택시기사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 정도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중인 경찰, 즉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과는 달리 처리됩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과 같은 행위 ..
FX시티 마진거래 연루돼 도박공간 개설죄 벌금형 받은 의뢰인 FX시티 마진거래 연루돼 도박공간 개설죄 벌금형 받은 의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실제 진행했던 FX시티 마진거래 지점장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도박공간 개설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뢰인이 저희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는데요. 어떻게 실형,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FX마진거래란? 달러, 엔화, 유로화 등 통화 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FX마진거래는 두 개 국가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달러와 엔화를 거래하고자 할 때 달러를 매수함과 동시에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거래는 외환 등을 거래하..
[곽준호 변호사 주간동아 인터뷰]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관련 [곽준호 변호사 주간동아 인터뷰]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보이콧 전국 확산 붕괴 사고 '조 단위' 손실 날 수도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년 1월 21일 주간동아 보도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사고 후폭풍으로 인한 기업의 추정 손실 규모 또한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아직 명확한 사고 수습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사고 수습 및 철거, 재시공 등이 진행될 경우 수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 1월 20일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사고 발생 당일인 1월 11일 대비 40.2%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6800억 원가량 증발했다..
유사수신행위 사기 처벌 '실형→집행유예' 이끌어 유사수신행위 사기 처벌 '실형→집행유예' 이끌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수익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오픈 채팅 형식의 투자리딩방이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 높은 수익을 내걸고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고수익 투자사기 경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정보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초반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손에 쥐어준 다음 고액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 받는 것이 마땅..
음주운전 처벌기준 통해 높은 형량 나올 것 같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 통해 높은 형량 나올 것 같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연말연시이다보니 술 약속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건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는데요. 특히 최근 저희 법인데 음주운전 처벌기준 등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동종 전과만 총 6회, 즉 전과 6범인 A씨가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대낮인 오후 1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약 4.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대에 섰는데요. 법원은 지난 2002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관련 범죄로 처..
통장 대여 처벌,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다면? 통장 대여 처벌,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오늘은 통장 대여 처벌 등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많은 이들의 집중됐었는데요. 환전 업무인 줄 알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사건입니다. 과연,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 환전 업무에 빌려준 통장,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2019년 1월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마카오에서 환전 사업을 한다는 사람으로부터 고객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환전소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루 6시간씩 하면 최대 6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법 토토 처벌 기준 대비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불법 토토 처벌 기준 대비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최근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사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영상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파워볼, 바카라 등의 키워드만 검색해도 여러 영상이 쏟아지는데요. 이 가운데 몇몇 유튜버들은 본인들이 실제 도박에 참여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사이트를 홍보하고, 비법을 공유하겠다며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이른바 '가족방'을 개설하는 등 총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 토토 처벌 기준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도박사이트 총판이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이용자들을 유입시키는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을 총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영업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전..
[곽준호 변호사 SBS 인터뷰]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논란 [곽준호 변호사 SBS 인터뷰] 김건희 여사 공소시효 논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공소시효 논란…조사 언제?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2. 12. 12. SBS뉴스 모닝와이드 보도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로 끝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쯤 소환조사가 이뤄질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마지막 범행 시점은 2012년 12월 7일.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사건 가담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보이스피싱 사례 통해 본 범죄 연루 시 해결방법은? 보이스피싱 사례 통해 본 범죄 연루 시 해결방법은? 수사기관에서는 매년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이에 속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취업준비생 등을 타깃으로 허위 채용공고를 올린 뒤 입사지원자,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현금수거책, 전달책,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이용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 상담 요청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억울하다"로 말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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