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후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위기라면

명의대여 후 허위 세금계산서 처벌 위기라면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회사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바지사장'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목상 사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실경영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 대여 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아무래도 불법적인 일을 진행할 때 주로 쓰입니다. 

 

실제 바지사장을 앞세워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을 고용한다음 경찰에 붙잡혔을 때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불법적인 사업체 운영에 이어 세금 문제 등에 얽혀있을 경우에도 명의대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함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줄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법무법인 청 의뢰인 가운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실제 의뢰인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명의대여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름만 빌리는 것일 뿐, 문제 발생하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의뢰인은 A의류회사에서 패션상품 기획자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회사 대표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B회사를 설립 예정인데, B사의 명의상 대표가 돼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최고경영자로 승진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의뢰인의 명의 대여 권유를 한 겁니다. 

 

이 제안을 들은 의뢰인은 맨 처음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사 대표는 계속해서 "이름만 빌리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절대 피해 갈 일 없을 거다"라면서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C세무서장,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의뢰인 고발 

 

의뢰인은 대외적으로 B사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지만 평소처럼 A사의 패션상품기획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지내왔는데요. 문제는 몇 년 후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C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겁니다. 

 

세무서장이 의뢰인을 고발한 이유는 가공거래를 창출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가공거래란 실물이 없는 거래를 뜻하는데, 실제 진행된 거래가 없는데 매출, 매입에 관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간 A사 대표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세금계산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명의만 대여해줬을 뿐인데, 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름만 빌려주었다고 해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를 위한 명의대여 행위 자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모두 명의대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휘말렸다면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법무법인 청은 의뢰인의 C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에서 몇 가지 결점을 확인했습니다. 가공거래 여부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있지 않은 것을 찾아낸 것이죠. 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부풀려졌는데 어떤 거래 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지에 대해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B사 운영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가공거래 여부 또한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적극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명의대여 계약 행위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에 도움을 받았기에 이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