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회복 청구 결정 통해 항소심 제기한 사례는?

상소권 회복 청구 결정 통해 항소심 제기한 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저희 로펌은 형사사건만 전문으로 해결하는 로펌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구치소, 교도소에 접견을 가고, 그의 가족들로부터 오는 연락을 하루 종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지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로펌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매일 같이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데, 최근 들어 눈에 띌 만큼 잦은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소권 회복 청구 관련 문의인데요. 이 가운데 항소심 기한을 놓쳐 1심에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고 이를 온전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상담자 가족의 사연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경우였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한 비슷한 경우를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어떠한 절차로 상소권 회복 결정을 받아 다시금 항소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재판 열린 줄 몰랐던 A씨, 실형 선고받아

 

계좌 가압류 문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한 A씨는 법원 공무원 B씨에게 항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좌를 압류 당한 데 대해 이유를 물으며 화풀이 아닌 화풀이를 하게 된 것이죠. A씨는 B씨에게 "무슨 근거로 계좌를 가압류한 것이냐"며 소리치다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도주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선고 기일이 열릴 때까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데요. A씨는 재판에 열린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질에 비해 다소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죠. 

 

 

 

A씨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했고, 이에 재판이 열린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건데요.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기간 내 재심판을 청하는 항소를 해야 하지만 그 기한을 놓쳐 6월의 실형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될 위기에 놓였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A씨는 상소권회복 결정 통해 항소를 하고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습니다.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죠. 다행히 A씨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이렇게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상소권 회복 청구 무엇이길래?

 

상소권회복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이 경과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부 판결에 불복할 때 내는 불복신청을 일정 기간 내 못했을 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상소권이라는 것은 항소, 상고 모두 통틀어 칭하는 용어입니다.

 

형사소송 상소 기간은 선고일 또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 민사소송 상소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인 7일을 넘기면 1심 선고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 제기기간 내 상소하지 못했을 때는 상소권 회복 청구 통해 항소, 상고 권리를 되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상소권 회복 결정을 재심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심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심리하는 재판입니다. 다시 말해,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데 개인 사정이나 실수로 항소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 상소권 회복 결정 위한 청구 희망한다면

 

먼저 상소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전문 변호인을 통해 진단을 받아본 뒤 이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청에서 해결한 사건 중에서도 위증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1심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아찔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알게 됐고, 이에 저희 로펌은 즉각 상소권 회복 청구 진행을 도왔습니다. 일반 소송과는 달리 요건, 절차 등이 매우 까다로워서 하루속히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재판부를 거듭 설득한 끝에 의뢰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항소심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