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59)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 대응, (무혐의 사례) 꼭 참고할 정보 !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검거에 힘쓰는 만큼,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많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 가정주부, 퇴직자 등을 상대로,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의 돈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 있는 사람 중 가장 먼저 검거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한 사람이 검거되었을 땐, 아직 본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던 사람, 즉 보이스피싱 상담원 등 핵심 공범들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체포를 해 올 수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 책임을 나누지도 못하고 오롯이 형사적인 책임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처음 검거되고 나면 당연히 속아서 한 것.. 보복운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법규 알아보니 보복운전 성립요건 그리고 처벌법규 알아보니 "보복운전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옆차선에 있던 자동차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면 자칫했다간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상황이었죠.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차선을 변경한 뒤 상대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를 했는데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이죠. 상대 차량이 매너 운전을 했더라면 이런 위협운전을 하지 않았을텐데, 반성을 하면서도 억울한 감정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참교육 VS 도로 위 폭군'…보복운전 '형법'상 처벌 상대 차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들에.. 곽준호 변호사 - 경태아빠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언론인터뷰 곽준호 변호사 - 경태아빠 후원금 횡령 사건 관련 언론인터뷰 반려견 앞세워 6억원 가로챈 주인 일당 징역형..."후원금 횡령, 형량 늘려야"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인터뷰 / 2023년 2월 2일 조선비즈 보도 2020년 택배기사인 주인을 따라 트럭을 타고 다니는 강아지 ‘경태’가 소셜미디어(SNS)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견주 A씨가 배달 간 사이 트럭에 앉아 짐을 지키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된 것이다. 한때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어수가 22만명을 넘었다. 지난해 3월 A씨는 SNS에 “경태가 심장병 수술을 해야하는데, 수술비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자 며칠 만에 1만여명이 6억1000여만원을 후원했다. 하지만 A씨는 후원금을 들고 잠적했고 대부분을 빚을 갚거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전 1 2 3 4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