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 처벌 피한 무죄 사례는?

도박개장죄 처벌 피한 무죄 사례는?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내기를 일컫는 도박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거나 또는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도박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 행위는 아니기에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다만, 국가에서 합법이라고 승인한 스포츠토토, 경마 등이 아닌 불법 사이트 등을 통해 경험한 것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불법 사설 사이트 등을 통해 도박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과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도 높은데요. 이러한 피해들을 막고자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 법인에 도박죄 처벌 관련하여 상담 문의가 여러 건 들어오는 것만 보아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사설 사이트 통해 불법 도박 이용한 회원들, 줄줄이 법원行

 

최근 제주도에서 약 4개월가량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면서 1억1000여만 원을 베팅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뒤이어 울산에서는 약 450회에 걸쳐 4억7000여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40대 남성이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 또한 전해졌었죠.

 

이처럼 단순히 도박에 참여했다는 점만으로도 도박죄처벌 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도박공간개설죄 및 도박개장죄 등과 같은 혐의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도박 사이트 총책, 중간관리자 등 실질적인 운영진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이트 운영이 대부분 해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IP 추적에 애를 먹는 것이죠. 또한 불법도박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등을 통해 받고, 돈세탁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운영진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담 정도가 낮은 직원들이 공범이라는 이유 하나로 다소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에서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들의 사건을 맡아 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 의뢰인 또한 업무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였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혐의로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 도박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재판에서 '무죄' 선고된 이유는?

 

캄보디아에서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생활하던 의뢰인들은 바카라라는 도박을 통해 생활비를 버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설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운영진이 아니라 이곳에서 도박을 하는 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비롯해 도박개장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단순 도박 이용자인데, 검찰은 운영자들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용자로 기소가 됐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었지만 운영진, 그러니까 공범으로 몰렸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했고, 저희 변호인단은 즉각 의뢰인의 공소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의뢰인들은 불법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 등의 생활을 하면서 바카라 꾼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의뢰인들이 해당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금이 오고 가는 계좌를 통해 수익을 받아간 점 등을 들며 단순 선수가 아닌 운영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공범 중 한 명이 의뢰인들이 직원이라고 허위진술을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죠. 

 

이에 저희 법인은 거짓 진술한 공범을 증인으로 채택해 허위로 진술한 경위 등에 대해 물었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면서 재판을 점차 유리한 쪽으로 끌고갔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사무실에 머물며 실제 했던 일들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며 도박개장죄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 도박공간개설죄 도박개장죄 혐의 '무죄'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설득에 성공한 겁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도박죄 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들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바카라 이용자금이나 수익 분배 등이 도박사이트 계좌에서 이뤄져 타당한 근거를 뒷받침하지 않는 한 재판부를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결사례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청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로소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로펌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 분들을 위해 저희 변호인단은 밤낮 할 것 없이 사건 해결을 위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유사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 마시고 법무법인 청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