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범죄조직을 통해 불법 약물을 밀반입하거나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유통하는 행위도 단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몰래 마약류를 사들이거나 투약하는 자들을 물색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마약사범 검거에 집중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수사기관이 대마, 엑스터시 등과 같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이유는 생활 속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는 마약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마약범죄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경찰에 따르면, 2021년에 압수된 필로폰 마약의 양은 65.6kg 입니다. 2020년에 압수된 양(24.54kg)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을 초과한 것이죠. 그만큼 마약사범 검거율도 높아지면서 약물 범죄 또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시 일반 범죄에 비해 처벌 형량이 무겁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조계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필로폰, 대마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 유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이들이 전문 변호인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필로폰 마약범죄 연루 시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고 소유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거나 사고팔고, 또는 직접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는 적게는 5년, 가장 무겁게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필로폰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했을 시엔 법정 최고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같은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사실상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희박하나 그만큼 필로폰 마약범죄 수위가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마약범죄 형량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마약 문제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대부분이 재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는 이를 피할 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십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약사건과 관련해 기본 형량과 더불어 감경, 가중 요소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감경을 고려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약 밀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심신미약의 경우

- 중요한 수사에 협조하거나 자수했을 경우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감경 요소는 말 그대로 감경을 고려하는 사항일 뿐, 무조건 형벌이 가벼워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체로도 이미 기본 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혹 자수를 하거나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답변 드리자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야 어느 정도 감경이나 참작 요소가 되겠지만, 유의미한 정보가 아닐 경우엔 특별히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약범죄는 경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고 특별 단속기간을 정할 만큼 발빠른 검거와 강력한 처벌을 주고자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대응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수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본인의 잘못을 부풀려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마약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급한 대응 이전에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법률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지 답변을 줄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감형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가 중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등을 다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전문'을 인증받은 대표변호사와 그 외 전문 인력들이 발 빠르게 대처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