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통해 높은 형량 나올 것 같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 통해 높은 형량 나올 것 같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연말연시이다보니 술 약속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사건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는데요. 특히 최근 저희 법인데 음주운전 처벌기준 등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을 보면 어떠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지 지레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통해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동종 전과만 총 6회, 즉 전과 6범인 A씨가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대낮인 오후 1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약 4.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대에 섰는데요.

 

법원은 지난 2002년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라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음주운전형량 판결 이후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인명 사고 낸 초범 B씨, 재판 결과는?

 

동종 전과가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초범에 대해서도 엄벌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만취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징역 10개월의 음주운전 형량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B씨는 2021년 9월 어느 늦은 시간 술에 취한 채 약 2km 가량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피해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중대법규를 위반한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이 말인즉슨, 동종 전과자의 경우에는 처벌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다는 뜻이나 다름없는데요.

 

현행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살펴보면, 음주운전 재범 행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됐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는 별개로 가중 처벌이 되는데요. 만약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저희 로펌의 성공사례가 실제 존재합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 즉 저희 로펌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형량 선고만 5번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 '술먹고 운전' 전과 5범 의뢰인, 법무법인 청에 항소심 조력 요청

 

저희 의뢰인의 사건은 로펌 내부에서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만취 운전을 5번이나 한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돼 사실상 무면허운전을 한 셈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처벌 기준 따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죠. 

 

다시는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의뢰인의 모습을 모른 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 전략을 세웠죠.

 

당시 의뢰인은 만취운전 건과 무면허운전 건이 나뉘어 각각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2개의 사건을 병합해 1개의 사건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 1심에서 '실형' → 2심에서 '집행유예'

 

사건 병합 후 진행된 2심 공판에서 어떠한 변론을 펼쳐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로펌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다시는 음주운전 재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했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로펌은 모든 사건을 100% 해결해 드리겠다, 무조건 성공 사례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저희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처벌기준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