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사기 처벌 '실형→집행유예' 이끌어

유사수신행위 사기 처벌 '실형→집행유예' 이끌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수익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오픈 채팅 형식의 투자리딩방이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사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 높은 수익을 내걸고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고수익 투자사기 경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정보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초반에는 소액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손에 쥐어준 다음 고액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유사수신행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상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범죄에 휘말려 때아닌 유사수신행위처벌 위기에 놓인 사기꾼으로 몰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바로 저희 의뢰인들이 그러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던 의뢰인에 대해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이끌어내면서 명쾌하게 해결해드린 바 있습니다.

 

 

 

■ 동종전과로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온라인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사업가 B씨로부터 제휴협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별 의심없이 B씨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협약과는 별개로 의뢰인은 계속해서 사업을 준비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B씨가 자신이 준비하던 쇼핑몰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40억원을 유치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건데요. 알고 보니 B씨는 의뢰인의 쇼핑몰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갈취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뒤늦게 유사수신 행위 사기 범행에 휘말리게 된 것을 알아차린 의뢰인은 이를 막기 위해 나름 고군분투했지만 이미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B씨가 혼자 벌인 일이라는 것을 모르던 투자자들은 B씨와 의뢰인을 함께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계속해서 의심했고, 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 법무법인 청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실형을 받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던 의뢰인은 급히 저희 로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항소심을 부탁하셨는데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니 정상참작이 될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2심 재판에서 (1)B씨가 '200% 수익 보장'이라는 허위광고로 투자금을 유치할 때 의뢰인이 이 광고가 거짓임을 알리면서 투자자들의 회원가입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점,

(2)공소장에 기재된 투자자들의 피해 내역에서 중복으로 산정된 피해 금원이 존재했던 점,

(3)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의 사례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게 유사수신행위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하여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하기보단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럿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엄벌을 내리는 추세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유사수신행위 처벌 위기에 놓여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