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시티 마진거래 연루돼 도박공간 개설죄 벌금형 받은 의뢰인

FX시티 마진거래 연루돼 도박공간 개설죄 벌금형 받은 의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실제 진행했던 FX시티 마진거래 지점장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도박공간 개설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의뢰인이 저희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는데요.

 

어떻게 실형,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라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FX마진거래란?

 

달러, 엔화, 유로화 등 통화 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FX마진거래는 두 개 국가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달러와 엔화를 거래하고자 할 때 달러를 매수함과 동시에 엔화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러한 거래는 외환 등을 거래하여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요동칠 때 관련 홍보글이 각종 온라인 투자카페 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쏟아지듯 게재되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업으로 인가를 얻은 금융사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일부 사설업체에서는 중개업체를 끼지 않고 직접 만든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하도록 유도합니다. 파생상품 투자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자본시장법,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기에 모두 불법입니다.

 

또는 외환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는 등 마치 도박사이트와 같이 운영하는 유사업체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요. 이는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X시티 마진거래, 렌트, 원, 코인월드 등의 사이트가 문제가 됐었죠.

 

 

 

■ 도박공간 개설죄 처벌 수위는?

본사를 두고 여러 지점이 개설되는 등 마치 다단계 업체와 같이 운영되는데, 운영에 있어서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247조에 의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자체 제작한 HTS를 이용해 거래액이나 결과 등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면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뿐만 아니라 지점을 운영하는 지점장에게도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 FX시티 지점장이었던 법무법인 청 의뢰인

 

개인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지난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건데요. 사업체는 휘청거렸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급했기에 기존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 재기를 꿈꿨습니다.

 

한창 투자 열풍이 돌던 시기였기에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카페에 가입하여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했는데, 의뢰인은 fx렌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후기를 참고하여 실제 투자를 해 본 의뢰인은 수익률이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단순히 투자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점장이 되어 지점을 운영하면 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사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 지점 설립한 의뢰인, 경찰 출석 요구받아

 

사무실 임대비도 들지 않고, 초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아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본사에서 지점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관련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면서 앞으로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본사가 지시하는 대로 리딩방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점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FX시티 마진거래 한 혐의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전화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을 만큼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환 통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급히 저희 로펌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합법이라는 말에 지점 설립한 의뢰인

 

의뢰인은 FX시티 지점장으로서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사의 지시에 따라 리딩방을 운영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도박장소 등을 개설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기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이죠. 알고 보니 해당 업체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이 도박공간 개설죄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당시 fx마진거래가 도박공간을 개설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의뢰인이 가담한 정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지점을 운영하던 시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의뢰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 법원, 의뢰인에 약식명령…벌금형 처분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 것인데요. 징역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고 없이 마무리된 것이죠.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휘말리게 된 법정 분쟁에 매우 당황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한 즉시 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청했고, 그 덕에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자신도 모르게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같은 범죄의 경우 단순히 유무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도 이뤄지기에 사건 초기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