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례 - 징역 2년 6월 선고

울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례 - 징역 2년 6월 선고

 

 

■■■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 인식하고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

 

2017년 5월, 김경하(가명)씨와 박재원(가명)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공고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간단한 업무인데 일당이 10만원이나 지급된다기에 솔깃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인공고글을 올린 업체에서 곧 김씨와 박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업체 측은 업무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씨와 박씨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겁니다. 특히 이 시기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주의를 요망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기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 '고수익'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범죄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이기영(가명)씨에게도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김씨와 박씨, 이씨 세 사람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세 친구가 접촉한 조직은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를 일삼는 범죄단체였습니다. 연 6%의 저금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갈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김씨와 박씨는 조직원들의 사무실이 차려진 중국으로 출국해 사업파트너인 조선족을 소개받고 본격적으로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온 두 사람과 친구 이씨 세 사람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조직으로 송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세 사람은 일당으로 20만원씩 지급받으며, 약 5개월간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전달받은 피해금원은 총 2억9000여만 원이었죠.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들의 범행 가담 횟수나 피해금원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와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범행이 들통났고, 세 사람은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울산 보이스피싱 가담자, 처벌 형량은?

 

울산지방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의 규모 또한 3억원에 가까울 만큼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세 사람이 현금 인출책, 송금책으로 가담한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의 울산 보이스피싱 판례의 경우, 세 사람 모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담하여 중형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과 합의도, 피해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재판부가 더욱 엄중히 다룬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본인이 하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청 의뢰인들 역시 대부분 모르거나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가담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이죠. 그래서 저희 법인이 이러한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범죄에 피의자로 몰린 경우라면 경찰, 검찰 조사에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