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부산 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가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이었죠. 부산 영동구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차 내부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였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뒤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던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약 1억 6000만원을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넘겼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금융기관 관계자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었습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A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갈취한 부산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실 인출책이나 전달책, 수거책 등은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나 주요 조직원들과는 거리가 멀기에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온전히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거책 등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들 또한 범죄조직에서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업체라고 속이고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소개한 뒤 범죄수익금을 조직 계좌로 전달하게 하는 일을 시킨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같은 피해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업무가 지나치게 일당이 높다거나 뭔가 의심스러운 일을 지시한다면 의심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 불법 스포츠토토 자금세탁 업무로 생각한 B씨

 

부산 보이스피싱 판결 난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씨는 지난 2018년 4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현금카드 모집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화물로 배송받은 뒤 보관하는 등 한 달간 21회에 걸쳐 총 64매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인데요.

 

B씨는 중국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전화사기조직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2%, 하루 일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게임 자금을 세탁하는 일인 줄 알고 바로 승낙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B씨는 총책이 택배회사 영업소로 다른 이들을 통해 대포 현금카드를 보내면 영업소에 방문하여 현금카드를 찾은 다음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시 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씨는 재판에서 거듭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업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자금을 세탁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도박사이트에서 충전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세탁하는 일이었다고 소개받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과거에 이러한 사이트에 배팅을 해 본 경험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친구와 주고 받은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재판부 "불법도박 자금세탁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 높아"

 

법원은 B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의 증거자료들을 살펴보았을 때 B씨가 주장하는대로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업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책과 공모해 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일정 역할을 분담했다는 검찰 측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B씨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는 전화금융사기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산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이 자신이 담당했던 일이 채권추심과 같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알고 보니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재판에서 어떻게 변론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거나 변호사 선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전에 우선 형사사건만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 여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