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제방법 자신도 모르게 체포됐을땐?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자신도 모르게 체포됐을땐?

 

요근래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등에 대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는데 피의자로 몰려 체포 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대다수였는데요.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들만 보아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했다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명문대 대학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연루된 대학원생 '실형' 선고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사기방조, 위조공문서 및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채권추심업체를 가장한 사기범죄조직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A씨는 대출금을 수거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으로 이용된 건데요.

 

A씨는 피해자 4명을 만나 총 5회에 걸쳐 현금 2억여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상사와 전화 또는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눴기에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수거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러나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죠.

 

 

 

위의 사례처럼 처음엔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을 하던 중에 이상함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행했다면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조직원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보이스피싱구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정황들을 살펴보면, 돈을 수거하는 단순 업무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은 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러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한 점, 비대면 면접 등으로 채용된 회사의 위치나 정보를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검거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고 시작한 범죄, 끝까지 몰랐다면 몰랐다는 것을 철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도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죠. 대부분은 일을 시작한 뒤 어느 정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기에 단순히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또한 모르고 연루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실제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 가운데 대부업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현금 수거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사건이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저희 로펌에 보이스피싱 구제 방법 등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서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그때까지도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계신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 대부업체라고 속인 범죄조직에 연루된 의뢰인

 

오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저녁에는 어학원에서 토익 수업을 들으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모자란 학원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할 알바생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보게 됐고, 이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요.

 

지원하자마자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업체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 거주지 등을 모두 알려주며 "현재 일이 바빠서 아르바이트 사원을 급히 모집하게 됐고, 경력이 쌓이면 사무실에 방문하여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 의심 없이 동의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 2주 동안 피해자 5명·피해금원 7000여만 원 발생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믿은 의뢰인은 그렇게 약 2주간 조직원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건네는 돈이 이들이 빌린 뒤 갚아야 하는 대출금인 줄 알고 수거한 것이죠. 그러나 의뢰인이 하던 일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였고, 총 피해자 5명을 만나 7000여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마치고 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저희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기관 조사와 더불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보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내는 변론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범죄인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고, 끝까지 몰랐기에 억울하다고 하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유무죄를 다퉈보고 싶다고들 하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검거된 이후 바로 구속이 결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무혐의, 무죄 주장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은 무조건 재판으로 넘겨지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사건의 피고인들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물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피해금원, 피해자 수도 고려하지만 합의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범행에 연루된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구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 법무법인 청,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금을 일부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피해자분들을 만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 5명 가운데 4명과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법정 구속을 면한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 입금책 등의 혐의를 받고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그 당혹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러한 분들 중 보이스피싱구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주저 마시고 하루 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