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집행유예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대부분 중국 등과 같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서 발신자 표시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쩍은 번호가 표시되는 전화는 수신 거부하거나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들이 고안해 낸 새로운 범행 수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등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계기는 수신자들의 의심을 피하고자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010'으로 표시되게끔 조작하는 장비입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도 중계기를 통하면 국제 번호가 아닌 국내 개인번호인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발신번호로 뜨게끔 변경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법중계기 설치 및 조작으로 다시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해외 전화번호 '010'으로 조작한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 총책을 비롯해 조직원 등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개월간 차량에 이동식 사설중계기를 두고 전남 일대를 돌며 발신 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국내에서 개통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중국에서 조직원이 전화를 걸면 이 번호가 국내 010 번호로 수신자에게 표시되도록 조작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선 아예 중계기팀, 유심팀 등을 꾸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중계기 설치 시 처벌 수위는?

 

지난 2021년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시키는 게이트웨이(중계기)를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에 총 5대를 설치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설비임을 알고도 약 8일간 조직원 지시에 따라 설치 및 관리했고, A씨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 2명이 발생하는 등 범죄조직과 공모 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 건데요.

 

그러나 범죄수익금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갈취했고, 이 범행으로 A씨가 손에 넣은 이득은 피해 금액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법인 청 의뢰인 

 범죄 인지하고도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가담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사건 가운데서도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유사한 건을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만 다릅니다. A씨는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매우 큰 차이인데요.

 

의뢰인은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신문 광고를 보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냈고, 일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 이틀 일을 하면서 뭔가 의심스러운 점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받고 전달하거나 전화를 걸어 상대를 기망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데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놓인 생계 문제가 더 시급했기에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중계기 관리 업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했고,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통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범행 사실이 발각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중계기 설치 가담한 의뢰인

 

저희는 가장 먼저 의뢰인이 무죄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기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증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행에 대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면서도 면밀한 사건 파악과 더불어 다방면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검찰은 의뢰인에게 5년을 구형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조직 내에서 의뢰인의 지위나 역할이 매우 낮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범죄 알고서 가담했어도 '집행유예' 선고 받아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선고기일 전날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인생의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만약 의뢰인과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저희 법인과 같이 관련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