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 재판 받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아

보이스피싱 구속 재판 받던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아

 

[사진=픽사베이]

 

최근 경찰이 국내 조폭들을 동원하여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였던 총책임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출신인 A씨는 국내에서 또 다른 총책과 조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중국 산둥성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 간 스포츠토토 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통장, 카드를 대여해주면 사용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고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갈취한 대금 대부분을 유흥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픽사베이]

 

■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다음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를 속여 돈을 갈취하는 범죄 행위인데요.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1금융권 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뜯어내는 게 일반적인 수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족 등을 납치했다고 속이거나 동창회, 종친회 회비 송금 요구, 우체국 등을 사칭해 우편물 반송을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 경품 행사 당첨됐다는 빌미로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연락에 속는 피해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무지하여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갈수록 범죄 행위가 교묘해져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자도 대폭 증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를 받고 범죄조직의 사기에 속아 금전을 갈취당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업무에 임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몰려 법적 처벌 위기에 놓인 피해자도 양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는 모르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유로 말이죠. 어떠한 경위로 가담하게 되었든 간에 일을 하면서 범죄라는 사실을 조금이라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일을 했을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직원들이 처벌받는 수위 못지않은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구속 영장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모르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구속 수사 받은 의뢰인

 

경제·금융사기범죄 전문이라고 자부하는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한 다수의 사건 가운데, 보이스피싱 재판 진행 중인 의뢰인들의 사건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 즉 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는 게 아닌 이상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대부분 공판을 앞둔 분들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판결을 간절히 바라시는데요.

 

올해 진행했던 의뢰인 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일반적인, 보통의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았는데요. 공판이 시작된 뒤에야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 의뢰인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수 9명에 피해금액만 2억 원

 

이미 공판이 진행되고 있던 의뢰인의 사건을 살펴보니 수사가 진행 중이던 추가 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건들이 각각 별건으로 진행되면 의뢰인의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을 병합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건 피해자는 무려 9명이었고, 피해금액이 2억원이 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병합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우선 공판, 즉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은 한정적이기에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공판을 연기, 속행했습니다. 이에 기소되지 않았던 추가 건들을 모두 기소하게 한 뒤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낼 수 있도록 병합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모은 겁니다.

 

 

 

■ 보이스피싱 재판, 피해자 합의가 관건

 

여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한 결과,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는 게 선고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진즉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건 피해자는 9명이었고, 피해금액만 2억원이 훌쩍 넘었기에 피해원금 그대로 변제하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 내에서 피해자 9명과의 합의를 진행해야만 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피해자 아홉(9) 분 중에 일곱(7) 분께서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다시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피해자 다수와 합의를 이뤄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된 경위 등을 토대로 고의의 정도가 얼마나 낮은지 입증해야 했는데요. 의뢰인이 자신이 했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자료들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구속도 면하게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엔 청에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