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사례 통해 처벌 수위 알아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 통해 처벌 수위 알아보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법무법인 청 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살펴보면 범행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는 엄벌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근래 전해졌던 판결 소식을 전해드리면, 현금수금책과 전달책 역할을 하며 범죄에 가담한 30대 친형제 A씨와 B씨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두 사람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두 형제의 항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전달책 형제 모두 '실형' 선고 

 

언론 보도에 다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승낙했고,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한 뒤 조직에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해 범죄 조직에 송금한 피해금액만 무려 8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으로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친동생 B씨가 가로챈 피해금액은 약 2억원 가량이었다는데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항소 청구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최근보이스피싱 판결 사례들을 보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상부 조직원일수록 형량은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또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선처가 아닌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범죄에 모르고 연루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모르고 가담하는 분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실제 남자 아이돌그룹 멤버로 데뷔해 큰 인기를 모았다가 그룹 탈퇴 후 배우로 전향한 연예인 C씨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범죄라는 사실을 눈치챈 뒤 바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돌그룹 출신 C씨, 보이스피싱 처벌 위기? 

C씨는 올해 6월 경기도 여주경찰서에 찾아가 본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고 말하며 현금 6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조직원들이 전화를 통해 지시한 대로 6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전달 받았습니다. 뒤이어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는데요.

 

다행히도 C씨는 피해자의 돈을 범죄 조직 계좌에 전달하지 않은 채 경찰서에 자수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C씨의 자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다른 현금수거책 3명을 추가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C씨가 자수한 기간이 특별자수 및 신고 기간이었기 때문에 C씨는 엄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살펴보면 C씨처럼 구인구익 사이트나 SNS에 '고수익 알바', '꿀 알바'라는 문구로 게재된 구인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모르고 가담하게 된 이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어떠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행위자가 그 일을 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확정적 고의와는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연루된 사건 단 1건인데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청 조력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한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가운데 범행에 연루된 사건이 단 1건, 피해금액도 20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역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였는데요. 가담 정도에 비해 꽤나 높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1심에서 어떻게 변론이 진행됐는지 판결문과 여러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편탄치 않은 재판 과정을 겪으며 기력을 잃게 된 의뢰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건 범죄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러는 어떻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덜컥 돈을 건네냐며 피해자들을 향해 날선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는데요.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속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등에 피의자로 연루된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빠듯한 가정에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 일을 하려다가 본의아니게 범죄에 휘말린 분들이 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억울하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분들이 다시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 말로 저희의 역할이자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