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의금 전액 아닌 30% 변제도 가능할까?

보이스피싱 합의금 전액 아닌 30% 변제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와 정부 합동수사단이 올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총책 및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해외 콜센터 등 주요 조직원과 국내 말단 조직원 등 1만 60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30%가량 감소한 수치인데요. 대포폰, 악성문자 등 11만 5000여 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한 덕에 범죄율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범죄조직의 전화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이에 속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TF 및 정부합동수사단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구직자를 타깃으로 허위 채용공고를 올린 뒤 입사지원자, 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현금수거책, 전달책, 입금책,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이용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피해 또한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범죄인 줄 전혀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저희 로펌에 상담 요청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억울하다"로 말문을 열곤 합니다. 그만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담당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의뢰인 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 입장에선 본인들 또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기에 죄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즉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는 죄가 아예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모르고 시작했을지라도 돈을 전달하거나 수금하는 일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엔 다소 생소하고 하는 일에 비해 높은 보수가 지급되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이미 많이 알려져있어서 단순히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또한 많이 알려지다보니 저희 법인에 보이스피싱 합의금 등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 또한 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합의 중요한 이유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기에 피해자들이 갈취당한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합의를 진행하면 재판부에서 양형 감경인자로 고려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이 갈취하거나 가진 적이 없기에 왜 보이스피싱 합의금 마련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재판부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살펴봅니다. 의뢰인들의 범죄에 연루된 과정을 살펴보면, 면접이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았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비해 다소 높은 일당을 받은 점 등의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범죄라는 인식을 못 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 보이스피싱 합의금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법원에서도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분들의 억울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같은 피해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엄벌하는 추세이죠. 

 

저희 의뢰인 또한 채권추심업무라는 채용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범죄조직으로부터 전달책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업무를 보다가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요.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저희 로펌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은 바로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했고, 청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 때문에 사기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피해자 3명과 합의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피해금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해야만 합의가 이뤄지는 것인지 여부인데요. 사실 범죄에 연루된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기에 전액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사정 등을 말씀드리며 의뢰인이 최대치로 마련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만약 피해금액의 30% 정도 변제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을 토대로 합의를 도와드립니다. 더 낮은 금액으로도 합의를 성사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는 변호사들의 노력이라기보다 피해자분들께서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사정들을 헤아려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3명 중 2명과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법원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했으나 2명은 연락처를 변경하여 바뀐 번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연락이 닿은 피해자 한 분과는 다행히도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어떻게 보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3명 중 1명만 합의를 하였기에 어쩌면 실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합의금 마련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모두와 합의할 수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3명 중 1명을, 피해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 변제를 하였는데도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합의 못해도 좋은 결과 가능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합의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될 때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조사에 임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모두 진술하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변호사가 대동하면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청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하고 또 여러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