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된 사연은?

전화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된 사연은?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 극한 아르바이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일당과 365일 매일 같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구인공고를 보면 범죄를 위해 꾸며낸 공고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로펌 의뢰인 가운데 물류센터 구인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행에 연루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던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물류센터 알바인 줄 알았는데…전화금융사기 연루된 의뢰인

법무법인 청의 의뢰인은 한국에 유학 온 중국인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공고를 접하게 됐는데요.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보이스피싱 모집책이 올린 허위 구인공고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던 의뢰인은 그저 생활비를 벌 목적이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통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바로 의뢰인이 입사지원을 한 업체였습니다. 

 

업체 측은 "본래 택배 업무를 하던 직원이 건강상 문제로 휴직 중"이라면서 "이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게 될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업체 측은 의뢰인에게 주소를 알려주면 그 곳에 가서 근처에 놓여있는 사과 박스를 수거하여 지정한 장소로 전달하는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물류센터 업무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그러나 유학생이자 외국인이었던 의뢰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넘어간 피해자들의 돈을 수거하고 조직에 전달하는, 말 그대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업무였습니다. 명백한 범죄였고, 의뢰인은 가담자가 되었습니다. 범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동할 때 대학원 정보가 입력된 학생증 버스카드를 이용했고,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되었죠.

 

■ 모르고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무죄 입증 쉽지 않아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담하게 된 분들의 사연들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업무 등을 맡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조직의 기망에 의해 속아서 가담하게 된 경우이니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의 입장은 다른데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나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음에도 '별 일 생기겠어' 라는 심정으로 가담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범죄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청 의뢰인,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피해구제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해결한 무죄, 집행유예 사례 등을 토대로 변론 방향 등을 잡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실형 선고가 이어지던 시기였기에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다행히 저희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법정 구속 또한 종료되어 유학생으로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