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 당한 현금전달책, 사기 무죄 어려운 이유는?

보이스피싱 신고 당한 현금전달책, 사기 무죄 어려운 이유는?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된 사건에서 피해자만큼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다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분들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모르고 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피해자들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로 이용된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전달책들도 전화금융사기범죄조직에 속아서 이용을 당한 것인데 왜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직에서는 ①인터넷 검색을 하면 나오는 회사 상호를 도용하고, ②근로계약서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③어떤 곳에서는 화상 면접까지 보기도 하니 속으신 것이 정말로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속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를 알아보려면, 해당 범죄의 고의에 대한 판사의 생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인데요. 법원에서는 사기죄의 고의,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뺏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사람의 마음을 꺼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의 여러 정황을 보고 고의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르바이트에는 부인하기 힘든 객관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는 업무의 강도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받고, 수천만원이 되는 큰 돈을 옮기는데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는 알바생을 쓴다는 것은 다소 이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아르바이트의 이상한 점에 더 주목하여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범죄인 것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판사들은 기계적으로 유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Q.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형량과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궁금하신 것은 보이스피싱 신고 이후 재판에 넘겨질 경우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일 것입니다. 전달책은 고의 정도가 약하고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데도 구형은 5년에, 선고형도 실형으로 1년에서 4년 사이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 부분을 다투어 보이스피싱사기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공소금액이 4억원이 넘는 수거책 사건에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어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보다 적은 금액 사건에서는 당연히 여러 건의 무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죄 사례가 있는 법무법인임에도 무죄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억울함과는 별개로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봐주지 않고 판단을 하는 것이 현실이며, 무죄를 잘못 주장했다가는 괘씸죄까지 추가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판단할 때는 먼저 ①법원의 기준에 맞추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②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처벌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인을 통해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형량 최소화 하려면?
 
무죄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괘씸죄 적용은 받지 않으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억울한 사정은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역량에 달린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전달책 사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로 실형을 3년씩 받는데 다른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또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 당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실형 2년 6월형을 선고 받은 분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이끌어내거나 합리적인 수임료로 도움을 드리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도와드리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니,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법 또한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로부터 꼼꼼히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정말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담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버지, 동생, 친구 누구든지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죠.

 

그런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최대한 불구속 수사, 재판을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코칭을 받아서 유리한 사정을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신고 당해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루속히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