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사례 통해 알아본 처벌 수위는?

작업대출 사기 사례 통해 알아본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이전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작업대출'에 따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인데요. 특히 구직자, 즉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업대출이란, 소득증빙서류나 신용 등급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면 작업대출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빠른 이해를 위해 작업대출 사기 사례 등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용 전 신용도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 본인이 입사 지원한 B기업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게 됩니다.

 

"지원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봐야 하니 대출 서류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준비가 처음인 A씨는 별 의심 없이 개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관계자는 위조 제작한 간이 소득증명서류를 보내왔는데요. A씨는 이 서류를 토대로 200만원을 대출 받고 신용도 확인 후 바로 돌려주겠다는 B기업의 계좌로 전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는 공문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취업을 빙자한 작업대출 사기 사례 증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들의 신용도를 확인한다며 은행 대출을 받게끔 하고, 대출이 성사되면 회사에서 전액 상환을 하겠다며 거짓으로 약속한 뒤 대출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20대 청년층의 돈을 갈취하는 작업대출 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돈을 갈취당한 청년들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작업대출 처벌 위험에 놓였다는 겁니다.

 

 

 

 작업대출 특징은? 

 

피해자 대부분이 20대라는 점이 특징 아닌 특징입니다. 취업을 빙자한 신종 대출사기 수법으로, 구직활동 중인 청년층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본래 작업대출이란 소득증비서류 등을 위조하는 작업대출업자가 대출희망자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으면, 업자는 의뢰자의 소득이나 신용을 감안해 대출 서류를 조작해 중개합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인은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한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지급 받고, 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대출을 알선해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챙기는 것이죠.

 

 

 

 취업을 빙자한 대출사기 안 당하려면? 

 

① 입사지원한 기업에서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입사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② 입사지원서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요구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③ 기업 홈페이지 내 기재된 사업자등록자번호, 소재지,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이 제대로 된 정보인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다간 작업대출자와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어 

 

작업대출 사기 사례 등을 살펴보면 작업대출자와 공범으로 엮이는 피해자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이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이뤄지는 사기성 대출이기 때문에 업자를 통해 대출을 의뢰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작업대출 처벌 대상이 되어 공문서 위조 및 변조, 사문서 위조 및 변조,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죠. 

 

 

 

작업대출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 공문서 위·변조 - 10년 이하 징역

■ 사문서 위·변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사기방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지금까지 작업대출사기 사례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작업대출이란 불법 대출입니다. 업자에게 이를 의뢰할 경우, 급전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쇠고랑을 차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