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출이란? 폰테크 대출 사기 공범될 수도

내구제 대출이란? 폰테크 대출 사기 공범될 수도

 

'내구제 대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구제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입니다. 최근 들어 '폰테크'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는 엄연한 '불법 금융 사기'입니다.

 

자칫하다간 금융사기 공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을 통한 내구제대출 과정을 살펴보면,

 

① 대부업자나 대포폰 유통업자가 급전대출, 소액대출, 긴급대출 등의 키워드로 전단지나 SNS 등을 이용해 불법대출을 홍보합니다. 

 

② 휴대폰을 가개통해 넘기면 즉시 현금을 지급하고, 통신료나 기기할부금 등은 모두 대납하니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③ 이에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한 뒤 유통업자 등에 넘기고, 유통업자가 이 휴대폰을 판매한 금액 일부를 주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는데요.

 

④ 사실상 말만 대출이지, 대출의 탈을 쓴 사기 행위입니다.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이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통신료나 기기값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가 여러 비용을 청구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죠.

 

특히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 즉 '대포폰'을 '양도'한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대포폰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약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넘긴 휴대폰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활용됐다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경찰청이 집계한 대포폰, 대포유심 등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 5000여 건에 달했던 적발 대수는 지난해 2021년에는 무려 5만 5000여 건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넘어간 휴대폰은 여러 범행 수단으로 쓰여지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위에도 언급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범죄조직으로 넘아간 대포폰은 익명 연락 수단, 불법 문자메시지 광고 등에 사용됩니다.

 

 

 

내구제대출이란 사실상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등을 구하는 경로로 사용되는 불법 대출 사기나 다름 없는데요. 

 

만약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가개통한 뒤 대부업자, 대포폰 유통업자 등에 매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에 의해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내구제대출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① 받은 돈의 수십 배 이상에 달하는 빚을 떠안거나

② 의도치 않은 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한 공범이 되어

③ 이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건 폰테크 대출 사기, 휴대폰 대출 사기가 아닙니다. 혹시나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