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형량 알려드려요

교통사고 보험사기 형량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입니다.

 

형사사건만을 연구하고 해결 중인 로펌 답게 매일, 매시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도 가지각색이고, 죄명 또한 매우 다양한데요. 

 

특히 최근 들어선 수사기관에서 특별 단속 엄포를 내놓으며 엄벌 의지를 강하게 밝힌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휘말렸거나, 의심을 받고 있거나, 또는 잘못된 결정으로 범죄에 가담한 분 등  비슷해보이면서도 모두 다른 사건이죠. 죄목은 같더라도 대응은 다르게 할 수밖에 없기에 의뢰인 사연과 사정에 따라 해결 방안을 고심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은 법률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사건, 보험사기 사건과 보험사기 형량 등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에 고의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대어 사고를 유발한 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여 간 운행 중인 자동차에 손이나 발을 갖다 대어 일부러 부딪치거나 깔리는 방식으로 50여 건의 사고를 내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보험금 지급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고,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서 A씨를 추적하던 차에 다른 차량을 상대로 범행 중이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무려 3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는데요. 모든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면 보험사기 형량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이 매해 끊임없이 발생하다 보니 엄한 운전자들까지 사기 가담자로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사 측에선 부당 청구를 막는다는 취지로 심사 기준을 높이거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면 지급 거절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사기로 의심하는 경우, 보통 유사한 사고가 단기간 내 여러 번 발생하거나 청구자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일 때입니다. 운전 실력이 미숙하거나 우연치 않게 비슷한 사고가 여러 번 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사 측에선 사기라고 판단하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사기 처벌 수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의거, 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 범행일 시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됩니다.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 사실이 인정된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요.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교통사고보험사기 수사 앞두고 있다면

고의 사고든 아니든 보험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부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라면 관련 혐의를 최소화하거나 뻥튀기 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는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몰렸다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사건 초기 단계에서 명백히 밝혀내야만 혹시나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졌을 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 형량 수위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죠. 

실제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한 사건 중 유사한 8건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의뢰인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저희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셨는데요. 그 결과, 8건의 사고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종결됐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처럼 의도치 않게 경제사범으로 내몰린 경우라 할지라도 전문 변호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하면 어렵지 않게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조사 등에 한치의 거짓 없이 임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대응 방안 마련 없이 나설 경우, 이미 범행이라고 단정 지은 SIU와 수사기관 추궁에 휘말려 억울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보험사기 형량 축소 등의 방법이 궁금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인을 통하여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죄사례] 자동차보험사기 보험사 고소, 경찰조사 단계 무죄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