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변검사 방법 통해 양성 나오면 유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법무법인 청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필수적으로 마약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막상 검사를 받게 되면 거부감이 들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많이 되실 거라 예상됩니다. 수사관이 검사하자는데 대놓고 "싫어요!"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검사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먼저 소변, 모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검사를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검사 결과가 마약 양성으로 나오면 바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인지 등 마약 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 법무법인 청 사건 경험을 토대로 낱낱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Q. 모발 및 마약소변검사 방법 어떻게 진행할까?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하여, 판매든, 소지든 일단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기본적으로 수사관은 출석한 피의자에게 '간이시약검사'를 요구합니다. 이 간이시약검사가 바로 소변검사를 말하는 건데요. 보통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변검사는 결과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또 3~4일, 길어야 일주일 이내에 투약한 마약에 대해서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약을 투약하였다면 소변검사로는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에게 모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정밀검사도 함께 의뢰하게 되는데요.
보통 모발은 최소 50에서 100모 정도를 제출하게 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주에서 3주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모발의 길이가 길다면 최대 1년 전의 투약 건도 검출할 수 있고, 꼭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같은 마약이 아니라도 프로포폴도 모발 검사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소변검사, 모발검사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소변이나 모발은 '임의제출'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사관이 "소변, 모발 제출 해주실거죠? 조사 마치고 제출하시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피의자 동의를 받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약소변검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소변이나 모발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걸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실텐데요.
그러나 임의제출을 거부한다 한들, 결국에는 제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소변을 강제로 채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모발 정도는 채취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인권 문제가 있어서 뽑지는 않고, 최대한 모근과 가까이 자르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난동을 피우면 모발 채취는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난동 피운 사실이 모두 수사보고서로 법원 판사에게 제출될 거고, 판사는 유죄 심증을 강하게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투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더라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수사에 협조하여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시간을 벌어서 대비책을 세우고 나중에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검사 결과 양성이면 무조건 유죄 나오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약 소변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해서 무조건 유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는 사건 전체 상황을 검토한 다음 결정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에서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가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감기약을 먹었을 때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의도적인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인데도 다른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소변이나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 또는 판정불능으로 나왔는데도 유죄라고 판단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소변,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실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는 꼭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투약을 인정하더라도 그 횟수를 어떻게 할지 등도 다 논의를 마친 다음 경찰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지금까지 마약 소변검사 방법 그리고 마약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무조건 유죄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약 투약 사건은 초범이라 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니 절대 안일하게 생각마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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