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사례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공고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혹할 만한 문구이죠. 고수익, 말 그대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인데, 과연 무슨 일을 하길래 고수익을 장담하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통해 참여했던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한 의뢰인들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무리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꽤나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실직 후 어렵게 구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알고 보니…

기업 대표이사의 운전수행원으로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했던 의뢰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갑작스럽게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감축을 단행되었는데, 명단에 의뢰인 이름이 오른 겁니다. 실직 후 아르바이트로 간간이 생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고 기업들의 입사 제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 던 어느 날, 자신을 채권추심업체의 팀장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이 설명하는대로 업체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했기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특히 자신이 하게 될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였다는 것은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며칠 간 일을 하면서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런 의심없이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업무를 했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한 범죄단체조직 일원이 돼 있었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무조건 모르고 가담했다, 억울하다고만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좋게 볼리 없기 때문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에게 혐의는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 업무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대로 재판에 임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 의뢰인이 정말 자신이 하는 일이 채권추심 업무라고 굳게 믿고 일을 처리해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실명을 소개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라면 실명을 언급했을 확률이 극히 드물죠. 또한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택시 등 추적이 불가능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왜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본인이 전달책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알게 됐고, 이에 마지막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지 않고 바로 경찰에 전달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혐의는 인정했기에 무죄를 받을 확률은 적었지만, 그래도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기에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 의뢰인,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아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7명이나 되었지만 경찰 조사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방어하고 실형 선고 또한 면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죠.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안겨드리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과 해결 방안들을 제시해드리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에 정말 열심히 임했고, 노력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에서는 정말 무수한 형사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명은 다들 비슷하나 각각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정, 범행 동기, 개개인 성향 등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개개인마다 대응 전략을 달리 세워야 하는 것이죠. 

 

만약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주저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해결 여부 등에 대해 조언을 듣고 하나씩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