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뜻 알려드려요

구속영장 기각 뜻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저희 로펌은 형사 사건만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입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재판을 비롯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보석 청구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다방면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맡기 전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법률상담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티스토리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인점포 수십곳 털었는데…어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 

 

위 문장은 2022년 7월 12일 아시아경제에서 보도된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20곳이 넘는 무인점포를 털며 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저희 로펌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사 제목에 있습니다. 바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부분인데요. 

 

구속영장 기각 뜻 관련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떼어 설명 드리면,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을 의미합니다. 

 

 

 

이 구속 영장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청구하면 판사가 심사 후 발부할지, 기각할지 결정합니다. 여기서 발부라는 것은 증명서 따위를 발행해 준다는 의미이고, 기각은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배척하는 결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체포했는데, A씨의 살인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를 진행할 때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A씨를 구치소에 수감시킨 뒤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의 청구 이유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말해 구속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뜻은 이렇습니다.

 

그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은 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나면 집으로 귀가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법무법인 청,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이뤄내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의뢰인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하루도 쉼 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던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기에 결국 긴급 체포되었는데요.

 

유치장에 갇힌 의뢰인이 걱정된 그의 가족들이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했고, 저희는 의뢰인이 수감 중인 경찰서 유치장에 직접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의뢰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로펌은 영장 실질심사가 있기 전까지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위에서 구속영장 기각 뜻 등에 대해 설명드렸다시피,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엔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또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러한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했고, 범죄 사실 또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님께 상세히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영장 기각 뜻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엔 무조건 범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잘 봐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다가 더 난처한 상황을 맞닥트리게 된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여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하고 대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량이 실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 판례들을 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