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전부 무죄' 판결받은 사례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전부 무죄' 판결받은 사례

 

 

불과 2년 전, 몇몇 사람들로부터 소위 '대박 났다'는 후기가 나온 투자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란, 모든 코인 거래 내역이 기록된 공개장부를 뜻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인데요. 이 코인에 투자하면서 큰돈을 만졌다는 사람들의 후기가 온라인 등을 통해 삽시간 퍼지자 너도 나도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코인 투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신종 투자로 파생이 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범죄인데요. 이 문제에 연루된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코인 거래' 알고 보니 거짓

 

인공지능으로 코인을 거래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A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AI로 코인 거래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5개월 동안 투자자들을 모았고, 이들로부터 약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A씨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코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모집한 건데요. 투자자 모집 방식 또한 다단계 방식과 유사했습니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것이죠. 결국 코인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를 통한 다단계 투자 방식을 유도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인가 및 허가,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대표, 총판 등이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벌고, 그 하위 투자자들이 또 다른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버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행각이 벌어집니다.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진행했다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본인 또한 투자자이지만 선의의 마음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에 수고비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중간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도 분명 피해자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업체와 공범으로 보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이죠.

 

특히 총책임자, 대표이사 등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하위 투자자들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변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책임져야 할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 대상이 중간 투자자가 되곤 합니다. 

 

이에 중간 투자자들 입장에선 매우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 또한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돈을 잃어서 심란한데 공범으로 몰리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한다면 억울하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난처한 상황에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 때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코인회사 공동대표였던 의뢰인, 코인투자 사기 혐의받았지만…'전부 무죄' 

 

실제 법무법인 청에서 진행한 사건 가운데, 코인회사 대표였던 의뢰인의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종적으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연인즉슨, 저희 의뢰인은 코인회사를 운영하는 공동대표로, 의뢰인은 비즈니스적으로 알게 된 B씨로부터 가상화폐와 관련한 신기술을 개발해 특허가 출원됐다며 이를 이용해 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솔깃해진 의뢰인은 B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이후 회사를 차린 의뢰인은 비트코인 투자자를 열심히 모집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약속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B씨가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의뢰인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다단계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의뢰인은 B씨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로부터 무려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또한 B씨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던 투자자들은 B씨와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고요.

 

이에 B씨는 여러 경제범죄사건을 진행 중이었던 법무법인 청에 도움을 청해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했죠. 그리고 어떻게 의뢰인을 변호할 것인지, 재판에서 어떠한 변론 전략을 세울 것인지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갔습니다. 

 

 

 

■■■ "의뢰인도 B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

 

저희는 의뢰인 또한 B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의뢰인은 공동대표로 참여했을 뿐 B씨와 함께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를 치기 위해 범행을 모의한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물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입증자료를 토대로 변론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풀게 된 것이죠. 

 

 

 

의뢰인의 사례처럼 비트코인다단계 사기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경찰 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자신의 무고함을 풀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변호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본인이 선의의 마음으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는데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더욱이 대표이사나 총판과 같은 공범이 아니라 본인도 투자 피해자인데 공범으로 몰리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논리적으로 변호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 진단을 받아보신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