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미수 집행유예 사례 통해 뜻 설명드리자면

준강간 미수 집행유예 사례 통해 뜻 설명드리자면

 

 

직접 진행한 사건들 가운데, 또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 중에서도 헤어진 옛 연인과의 사이에서 불거진 성범죄 사건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한 때는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이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법정 다툼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 중 전 여자친구로부터 준강간 미수 혐의로 신고 당해 재판에 넘겨졌던 의뢰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강간이 아닌 준강간이라고 부르는 이 죄명에 대해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우선 준강간 뜻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준강간이란?

 

준강간 뜻 알아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을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기절에 의식을 잃었을 때, 백치 상태일 때 등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됩니다. 이를 준강간이라고 칭하며, 준강간 미수 또한 범행을 시도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끝내지 못한 범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최근 상담 진행한 사례들을 보면 준강간 집행유예 선고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문의가 적지 않았습니다. 

 

 

 

■■■ 준강간 미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법무법인 청 의뢰인은 일류 대학 졸업 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직 중이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자취방에 방문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한 상태로 말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별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한 때 사랑했던 연인을 문전박대할 수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전 연인을 집에 들인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옛 여자친구를 보자 정신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을 뻔했습니다. 그때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집을 찾아오면서 사건이 커졌습니다. 

 

 

 

준강간 미수 죄로 경찰에 신고 당한 의뢰인은 이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줄곧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준강간죄가 아닌 미수임에도 의뢰인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강간 뜻에 이어 형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미수범도 처벌을 받지만 2년이라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줄 몰랐던 의뢰인은 급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바로 저희 로펌에 도움을 청한 것이죠.

 

 

 

저희 법인에서 의뢰인의 준강간 미수 사건을 살펴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괘씸죄는 형법에 명시된 죄목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반성 없이 무죄만을 주장할 경우 재판부가 죄질에 비해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의뢰인 사건도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닐까 유추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 인정받고 싶겠지만 재판에서는 범죄 성립 요건에 들어맞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것이죠. 우선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준강간 집행유예 선고까지 가능토록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강간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건은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무죄를 주장하기엔 한계가 보였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 본인에게도 잘못이 아예 없지 않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며 어느 정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 준강간미수 인정, 1심 징역 2년 실형 → 법무법인 청 조력으로 2심 '집행유예'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준강간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죄가 있다고 인정되나 형량은 대폭 감형된 것이죠. 또한 검사가 구형했던 의뢰인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됐습니다.

 

이처럼 생각지 못한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인들이 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준강간 뜻, 그리고 준강간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2심에서 준강간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하루속히 전문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