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작성 요령 TIP, 탄원서의 효력 알아보니

반성문 작성 요령 TIP, 탄원서의 효력 알아보니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또 검찰 조사 후 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반성문 작성 요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탄원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죠.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반성문은 사건 당사자, 그러니까 피의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재판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작성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낮은 형량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바라고 작성합니다. 

 

이어 탄원서의 경우는 당사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당사자, 즉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피고인의 감형 등을 바라고 작성하는 부분이죠. 

 

 

 

반성문 작성 요령에 대해 알기 전, 우선 이러한 것들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이를 제출하는 행위만으로 형량이 줄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분들 가운데 반성문을 쓰지 않는 피고인은 거의 없습니다.

 

탄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탄원서의 효력 보기 위해 주위 지인들이나 가족, 가족의 지인들까지 총동원하여 탄원서를 받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을지라도 이것 만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효력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제출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최후 진술 외엔 판사님과 직접적으로 사건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반성문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 또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이 참작 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감형 효과를 더욱 높일 수도 있습니다. 

 

 

 

■■■ 반성문 작성 요령 TIP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반성문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라는 식의 글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죠. 

 

탄원서의 효력 또한 보기 위해선 주변인들이 지인과 겪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에피소드 등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작성했는지 글을 읽어보면 알기 때문이죠. 또한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대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탄원서이기 때문에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성문 작성 요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팁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형사재판부의 경우, 매주 적게는 수십장, 많게는 수백 장에 이르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받아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판사님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내용은 형광펜으로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직 판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반성문 작성 요령, 그리고 탄원서의 효력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당장 내일 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어야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든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 전문 분야 인증을 받은 전문가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