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도박 처벌 사례 알아보니

인터넷 불법도박 처벌 사례 알아보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들려온 소식입니다. 1조원 대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거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인원은 20여 명으로, 이 중에 총책 등 운영진 4명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약 4년 간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도박게임을 제공하면서 570억여 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들의 입금액만 추산되는 금액은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설된 불법 사이트만 20여 개로, 수도권과 대구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박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법을 위반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이죠. 특히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 금액을 건 다음 경기 종료 후 결과를 토대로 배팅금액의 배로 돈을 돌려받거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스포츠 관련 도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스포츠토토 코리아뿐입니다. 그 외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불법도박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배팅 금액에 제한이 없는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토토에서는 배팅 금액을 회차당 1인 10만원으로 규제하는 데 반해 사설사이트는 금액 제한을 두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오락성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한탕'을 원하는 분들이 큰돈을 만질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이용하는 겁니다. 

 

 

 

■■■ 인터넷 불법 도박 처벌 사례는?

 

3년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온 총책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알렸는데요. A씨는 약 3년 간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외국스포츠 배팅 사이트의 중계사이트를 운영해왔습니다.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정한 비율에 따라 환전을 주고, 적중에 실패했을 때는 회원이 배팅한 금액을 A씨가 챙기는 등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요. 회원들이 배팅을 위해 입금한 총금액은 약 3500억원으로, 이중 1700억원을 A씨와 그의 일당들이 수익금으로 챙겼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50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전에는 스포츠토토 사설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의 혐의만이 적용돼왔습니다. 그런데 불법 도박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불법 도박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시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개장하는 행위를 넘어 사설사이트를 운영하며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나 행위 등을 쪼개어 살펴본 뒤 범죄 혐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인터넷 불법도박처벌 수위도 높아진다는 뜻이죠. 

 

 

 

인터넷불법 도박 처벌 수위가 높아진 데는 위에서 언급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죄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들만 보더라도 여러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뢰인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법무법인 청 의뢰인 가운데 스포츠토토 불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총책이었던 의뢰인 또한 1심에서 꽤 높은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했고, 저희 로펌에 항소심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형량 감형은 물론 벌금 또한 감액을 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다섯 가지였습니다.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운영한 사이트의 총 배팅액, 그리고 세금을 포탈한 금액 등의 규모가 제대로 산정된 게 맞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면밀히 살펴본 결과, 사이트 회원들의 배팅액이 입금된 13개의 계좌 가운데 일부 계좌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 인터넷 불법도박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항소심 결과는?

 

검찰 쪽에서 제출한 자료 가운데 도금계좌라고 인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증거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검찰에 증거가 미비한 계좌로 특정된 금액은 도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도금액 규모를 낮추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범죄수익금 규모가 낮아져야만 처벌 수위 또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형량에서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았고, 벌금 또한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면 하루빨리 전문 변호인을 통해 해결 가능성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