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피한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피한 성공사례

 

 

 모르고 시작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끝까지 몰랐다면?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도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일을 시작한 뒤 어느 정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기에 단순히 '몰랐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또한 모르고 연루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 대부업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이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뒤에 저희 로펌에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그때까지도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하지 못하고 계신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하게 된 의뢰인 

 

오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저녁에는 어학원에서 토익 수업을 들으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모자란 학원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할 알바생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보게 됐고, 이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요.

지원하자마자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업체 관계자는 전화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나이, 연락처, 거주지 등을 모두 알려주며 "현재 일이 바빠서 아르바이트 사원을 급히 모집하게 됐고, 경력이 쌓이면 사무실에 방문하여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 의심 없이 동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출금 회수 업무라고 철석같이 믿은 의뢰인은 그렇게 약 2주간 조직원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건네는 돈이 이들이 빌린 뒤 갚아야 하는 대출금인 줄 알고 수거한 것이죠. 그러나 의뢰인이 하던 일은 보이스피싱수거책 업무였고, 총 피해자 5명을 만나 약 7000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마치고 영장이 발부된 뒤 저희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는 의미이죠. 쉽게 말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기관 조사와 더불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보단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내는 변론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범죄인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고, 끝까지 몰랐기에 억울하다고 하는 의뢰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무죄 다툼을 하길 원하시는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전략적으로 재판에 임하기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을 설득하여 진행하는 것도 저희의 몫인데요.

 

더욱이 검거 이후 바로 구속이 결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무혐의, 무죄 주장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은 무조건 재판으로 넘겨지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사건의 피고인들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 물론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피해금원, 피해자 수도 고려하지만 합의 여부가 가장 크게 작용하죠.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금을 일부 마련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이를 토대로 피해자분들을 만나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합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전달했는데요.

 

그 결과, 피해자 5명 가운데 4명과 합의를 이뤄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학원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 그 당혹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돕는 일이 저희의 변호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