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제방법 ① 채권추심 알바인 줄 알았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① 채권추심 알바인 줄 알았던 의뢰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올해 채권추심, 부동산경매업체, 법무사사무실 등의 업무인 줄 알고 일을 하다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의 관련 사건 의뢰인 10명 중 8명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인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는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고 하여 죄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미필적 고의란, 처음에는 범죄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나 범죄를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처음엔 범죄인 줄 모르고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범죄인 줄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대학원생 A씨에 대해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법조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 로펌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금융범죄 조직원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멘트, 피싱 문자메시지 내용에 속아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처럼, 이들 또한 범죄단체가 허위로 올린 구인공고를 보고 속아 수거책, 전달책, 명의대여 등으로 쓰임을 당한 피해자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일을 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음에도 계속 행하거나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서 범행에 가담했다면 죗값을 치러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조직원들이나 범죄인 줄 알고도 모르는 척 눈을 감은 이들과 공범으로 몰리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로펌은 금융사기범죄에서 또 다른 유형으로 발생 중인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에게 저희가 해결한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구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채권추심 업무인 줄 알았던 의뢰인, 알고 보니…

 

연예인이라는 꿈을 실현하고자 연습생의 길을 걷고 있던 의뢰인은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춤, 노래, 연기 연습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한 채권추심 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었기에 잠시 고민했지만, 수당이 나쁘지 않았기에 비대면 면접에 응했는데요. 

 

이후 합격 통지를 받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팀장이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SNS를 통해 업무를 지시받았는데요. 그 업무는 채무자가 지급하는 돈을 받아 채권자의 통장에 입금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이틀 째가 되던 날, 의뢰인은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에 의뢰인 가족은 저희 로펌에 보이스피싱 구제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다가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 법무법인 청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 "범죄 인식 정도 낮아 보여" 

 

의뢰인의 사건을 맡은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자신이 한 업무에 대해 범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뢰인이 ▲택시를 타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점 ▲ATM 기기를 이용할 때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점 등을 어필한 것인데요.

 

만약 의뢰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수사기관 추적이 용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은행에 들어갈 때도 모자를 깊게 눌러 쓰며 얼굴을 감췄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자신의 행적을 숨기거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심쩍은 행동은 하지 않았죠.

 

이러한 보이스피싱 구제 방법 토대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인식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현재 정부와 수사기관 등에서 전화금융 사기와 연관된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중 처벌'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연루됐다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억울하게 사기범죄에 연루돼 보이스피싱 구제 방법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하루속히 형사사건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