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피한 의뢰인 해결사례는?

강제추행 처벌 피한 의뢰인 해결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성범죄 사건들의 공통된 부분은 바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과 관련된 사건들은 음주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술을 마시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중에서도 술에 만취해 기억을 잃었을 때 발생한 일로 인해 강제추행 처벌 받을 뻔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었죠. 

 

 

 

■ 만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다가간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필름이 끊겼을 만큼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요. 다음 날 눈을 뜬 의뢰인은 자신이 어떻게 집에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친구와 헤어진 것까지만 기억했죠.

그리고 5일 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도통 무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영문을 모르던 의뢰인은 죄명을 물었고, 경찰의 입에서 나온 의뢰인의 혐의는 성범죄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것이죠.

 

 

저희 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고소인 측이 말하는 사건 발생 날짜와 시간대에 벌어졌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저희 로펌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신 건데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조사에 임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관들이 고소인 진술을 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피해여성 진술에 따르면, 술에 취한 의뢰인은 모르는 여성의 어깨에 자신의 팔을 걸치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의뢰인이 받게 될 강제추행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당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보아야 하는데, 저희 로펌은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과 사건 당일 동선을 살피면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난 뒤에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 "혐의는 인정, 추행의 정도는 경미해"

아무리 초범이어도 혐의가 확실하고 추행 정도가 상당하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의뢰인은 범죄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직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기에 해당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고소인 측이 주장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추행의 정도는 경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도로에 뛰어들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만큼 이성적인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의 키 차이가 크게 나 어깨동무를 하던 과정에서 팔이 여성의 가슴에 닿았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 '2차 가해' 없이 고소인 측과 합의

 

저희가 보았을 땐 추행의 정도는 경미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어깨동무를 한다면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고소인 측 상황도 이해 되었는데요. 그래서 상대측에 2차 가해가 없도록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저희 로펌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의뢰인은 응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해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피한 것이죠.

저희 의뢰인과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면 더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