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단속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숙취운전 단속 걸렸을 때 처벌 수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더욱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을 경우 인명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경찰이 강력히 단속을 벌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술 마신 다음 날입니다.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몸속에 남은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숙취운전 단속 등에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특히 직장인들은 평일 밤늦게까지 회식을 하더라도 다음날 출근하기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숙취운전처벌 수위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숙취운전 단속 걸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오전 7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m 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죠. 당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문제는 A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년 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요.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횟수만 총 6회에 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동종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처하는 차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벌인 점,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이 실형 선고의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대인이나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음주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는 엄벌에 처해지죠.

 

■ 숙취 운전으로 보행자 사망케 한 운전자

B씨는 지난 5월 오전 11시께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과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던 행인을 추돌하는 인명 사고를 냈는데요.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시민은 사망했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에도 해소되지 않은 것이었죠.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마약 범죄와 더불어 재범율이 높은 범죄로 손꼽힙니다. 그래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관용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숙취운전 단속 등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제대로 깨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또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이전에는 초범의 경우, 마치 관례처럼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았었는데, 최신 판결 추이를 살펴보면 선처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항소를 하더라도 기각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숙취운전단속 통해 적발 됐을 때 처벌 수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히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에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숙취운전 단속 강화와 더불어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펌에서는 동종전과 3회, 전과5범 등 음주운전 전과가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들에게 최소 형량인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한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속속들이 이야기 나눠보시길 추천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명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