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신고 고소 당해 억울하다면

원나잇 신고 고소 당해 억울하다면

 

 

즉석 만남이 이뤄지는 주점에서 많은 젊은 남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도 사건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벌어지는 사건들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성범죄와 관련된 건입니다.

 

특히 하룻밤을 함께 보내려는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가 원나잇 고소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건도 이와 유사합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합석한 의뢰인 

지방 출장을 마친 의뢰인은 친구와 술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들과 눈을 마주쳤는데, 이 눈인사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었죠. 친구와 의뢰인, 그리고 여성 두 명까지 남녀 4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된 것인데요.

첫 만남이었지만 의뢰인과 여성은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이에 호감을 느꼈고, 스킨십까지 할 만큼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상대여성 또한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일행이 있었음에도 술자리에서 의뢰인과 과감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스킨십을 이어갔죠. 이날 의뢰인은 본인이 원나잇 신고 피의자 신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성과 합의한 성관계 vs 강제적으로 성폭행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술자리가 파한 뒤 바로 헤어지지 않고 함께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관계를 멈춰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말을 들은 즉시 행동을 멈췄습니다.

 

이어 여성은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의뢰인은 때아닌 원나잇 고소 당하여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내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법무법인 청에 조력 요청 

1심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접견을 진행했는데요. 자칫했다간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직업적 특성상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도 타격이 매우 컸기에 어떻게 해서든 강간 혐의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실제 원나잇신고 전화 등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수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강압적인 성관계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허위 신고로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처럼 누명을 쓴 경우라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의뢰인 수감된 구치소에 수시로 접견하여 대응방안 마련 

 

저희 로펌은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수시로 찾아뵈면서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소통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증거기록 등을 살펴봐도 되지만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거나 의뢰인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 또는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에 대해 가장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공판이 열리기 이전에 증인들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의뢰인 '강간 혐의' 1심·2심 모두 '무죄' 

 

형량을 덜기 위함이 아니라 무죄를 다퉈야 했던 의뢰인의 재판에서 저희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가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경찰, 검찰, 법원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마다 고소인의 진술이 번복된 점, 그리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기록 등을 살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아 재판부를 설득한 점 등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헌팅 원나잇 고소 때문에 평생 씻지 못할 오명이 씌일 뻔했던 의뢰인은 비로소 성범죄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나잇신고 등으로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간접적인 정황만이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 결코 적지 않은데요. 만약 성관계고소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은 없는지, 정황을 따져보았을 때 간접적인 증거와 배치되는지, 전후 상황이 경험칙에 반하는지를 증명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에 근거하여 진실을 밝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텐데요.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하루속히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